국어시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처음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28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 방법을 물어본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미 언론에 밝힌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변호사가 출금 해제 방법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나’라고 묻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논의가 시작된 무렵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 및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를 지냈다.
특검은 이 전 차관이 퇴임 후인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게 메신저로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부당하게 해제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도 이날 오전 10시44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답변만 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외교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에 착수한 무렵인 지난해 1월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일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심의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검증을 진행한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검증단장 등 법무부와 외교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양환경·안전교육 특화된‘작은학교 모델’ 지정 1년 만학생 수 52명까지 늘어 ‘인기’
“자연에서 배우고 생명 돌보니아이들 책임감·자신감 얻어”
지난 19일 찾아간 전남 목포시 서산초등학교 1학년 교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교실에선 오후 수업이 한창이었다.
수업 도중 교사가 학습이해를 위해 ‘인어공주’의 주제가인 ‘언더더시(Under the Sea)’를 틀자 흥을 주체하지 못한 학생들이 칠판 앞으로 나와 몸을 마구 흔들어 댔다. 팔다리를 쭉쭉 뻗으며 서로를 따라 하거나 마주 보며 깔깔 웃었다.
흐뭇하게 지켜보던 교사는 “아이들의 웃음이 곧 지역의 희망이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지역도 미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이 돌아온 지 이제 1년 남짓 됐다. 서산초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폐교 위기에 놓여 있던 학교였다. 1977년 전교생이 1600명이 넘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2013년 38명, 2023년에는 12명까지 줄었다. 교실은 텅 비고 운동장은 적막해 통폐합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변화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전남교육청이 서산초를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로 지정하면서다. 서산초는 목포해양대학교·목포해양경찰서 등과 협약을 맺고 해양환경·안전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했다. 통학 차량을 늘리고 노선을 개편해 10㎞쯤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학생 수는 지난해 37명으로 늘었고, 올해 9월2일 기준으로 52명까지 늘었다. 학부모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내년 3월에는 전교생이 6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바다에서 직접 배우고 생명을 돌보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전학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특성화 지정 후 서산초는 ‘바다浪(랑)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교정에는 ‘바다와 함께 서산에서 세계로’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해양과 생명을 주제로 한 체험학습장으로 변했다.복도 중앙에는 알록달록한 빛깔의 ‘시클리드’와 ‘나비’ ‘비파’ 등 물고기 수십여 마리가 노니는 대형 수족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교정 한쪽에는 지역과 교명을 따서 학생들이 직접 이름 지은 유기견 ‘달산이’와 ‘서희’, 그리고 10여종의 닭과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조류학습장이 마련돼 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수족관 물고기를 살피고 강아지와 닭에게 먹이를 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다. 운동장 한쪽에서 강아지와 놀던 3학년 학생은 “등교하면 제일 먼저 애들을 보러 와요. 맨날 학교에 있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학교는 바다와 불과 직선거리로 200m쯤 떨어져 있다. 이 지리적 강점을 살려 현장 체험학습도 특화돼 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연간 10차례 이상 바다로 나가 갯벌을 누빈다.
장화를 신고 게·새우 같은 생물을 관찰하고, 주워온 조개껍데기와 유리 조각 등을 깨끗이 씻어 사진 액자 등으로 재활용한다. 전교생이 함께 연기·노래·무대 제작을 나눠 맡으며 해양오염을 주제로 한 뮤지컬도 연습하고 있다.
채정화 교장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해맑은 동심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 지역과 사회의 든든한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는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당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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