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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국힘 DB서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 분석…‘집단 입당 의혹’ 수사 속도

작성일 25-09-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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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지난 18일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명단 확보에 성공하면서다. 이 의혹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과도 관련돼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특검은 21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 분석 작업을 계속했다. 특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지난해 1~4월 사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서려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위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 규명도 과제다. 특검은 이 집단 가입이 김 여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이번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의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열린다.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으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B교수는 2016~2022년간 매년 여학생 1~4명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이 확인돼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듬해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만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