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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청탁 ‘최종 결재자’ 한학자 구속···‘통일교·국힘 유착’ 수사 탄력 받나

작성일 25-09-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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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교단의 수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종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한 총재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5분까지 5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한 총재와 공범관계로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단독범행의 경우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씨는 이 4가지 혐의를 똑같이 받는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일체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재 측은 변호사 14명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7일 한 총재가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식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이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교유착’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과 정치권 로비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통일교 측에서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와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公私)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진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정씨,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은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권 의원과 한 총재를 상대로 추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수수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까지 구속하면서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권 의원과 전씨 및 김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윤씨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여사, 지난 8일에는 전씨가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도 지난 16일 구속돼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화 ■ 트루먼 쇼(OCN 오전 10시40분) = 작은 섬의 보험회사원 트루먼 버뱅크는 아내와 함께 홀어머니를 모시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그 이후로도 트루먼에게만 빗줄기가 쏟아지거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길에서 목격되는 등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쇼’라던 첫사랑 실비아의 말을 떠올린 트루먼은 진짜 인생을 찾기 위해 섬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영화감독 박찬욱, 배우 이병헌, MZ세대 종교인들, 어린이 도슨트 등이 출연한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돌아온 박찬욱과 이병헌은 영화 작업에 관한 비화를 전한다. 덕경 스님, 이창민 신부, 이예준 목사는 종교계의 변화를 이끄는 젊은 감각을 드러낸다.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 해설을 맡는 이호준·유현선 어린이는 곤충과 인류 진화에 관해 설명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니냐”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