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대전MBC 법카 유용’ 의혹 이진숙 방통위원장 검찰 송치
작성일 25-09-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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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핑크 회장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뉴욕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핑크 회장 등을 접견했다.
핑크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이 한국에 방문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접견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MOU를 통해 한국 내 AI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한국 내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는 데 필요한 투자에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MOU에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 한화로 약 1경 700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며 “이 같은 규모의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란 통상 수십조원 단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MOU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과기정통부와 블랙록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자 규모는 TF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투자를 위해 조성하는 펀드에는 국내 기업과 기관투자자 등의 참여도 열어놓기로 했다.
이날 접견에는 블랙록이 100% 출자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과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핑크 회장 일행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하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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