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심야 시간대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택시에 대한 지원 체계가 달라진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내 원활한 택시 운행을 위해 요일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다른 현행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월~목요일은 오후 10시부터, 금~일요일은 오후 7시부터 1회 운행당 2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건수는 2022년 18만3937건(4억500만 원), 2023년 18만9610건(4억1700만 원), 2024년 22만5185건(4억9500만 원), 2025년 21만9008건(4억8200만 원)이다.
도는 올해부터 요일에 관계 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시간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제주공항은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 중 하나다. 제주에는 개인택시 3867대, 법인택시 1444대 등 5311대가 운행 중이다. 택시 면허 건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량보다 많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 이외에도 관광객이 많은 점, 개인택시 비율이 높은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8%에 달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심야 시간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면서 “타인 대여나 허위 결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주에서 K-패스는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2자녀 30%, 3자녀 5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제에 더해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준금액은 일반 5만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 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원이다.
제주지역 K-패스 가입자는 2025년 11월 기준 1만8444명이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약 1만2600원으로, 연간 약 15만 원 수준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2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앱 또는 공식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면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과 등록을 완료하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기록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수사기록 유출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난 3개월간 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사건 기록 원본 5000쪽을 소지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 기록을 들고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백 경정의 행위가 공용서류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 경정이 파견 기간의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백 경정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합수단은 곧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백 경정의 수사팀이 맡았던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사관 5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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