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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 조사 결과 홈페이지 게재 중단해라”…조사 비협조엔 ‘경고’

작성일 26-01-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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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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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셀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것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쿠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접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명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쿠팡이 당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축소해 발표했다며 반발했지만, 쿠팡은 해당 조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재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고객에 대한 신속한 유출 통지와 일부 표현의 수정(노출→ 유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쿠팡은 일부 개선 권고를 이행했으나 쿠팡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 마련 등은 따르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후 제재 처분 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자정을 5분 남기고 1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내버스는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9시간 가까이 이어진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 2.9%에 합의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 3%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협정에 따른 임금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부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년 64세 연장(2027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연장) 및 서울시 버스운행실태 점검(암행감찰)과 관련한 노사정 TF팀 구성도 합의했다.
이날 협상 막판에는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이 철수를 결정하며 자리를 뜨면서 또다시 결렬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다. 지노위 조정위원과 버스조합·서울시 관계자, 공익위원들은 협상장을 떠나려는 노조측 위원들을 몸으로 막고 붙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사측이 버스노조의 제시안과 지노위의 중재안을 큰 틀에서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 타결은 미봉책일 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측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동아운수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어 임금구조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노사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