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법적·정치적 리스크 해결사로사망사고 등 문제 발생 때 채용퇴직 후 출입 기록 등 살펴봐야
국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들이 쿠팡에 취업해 국회의 쿠팡에 대한 감시를 무력화하고 로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취업한 국회 보좌진에 대한 로비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를 퇴직한 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은 쿠팡이었다. 쿠팡에 재취업한 국회 퇴직 공직자 16명은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이들이 쿠팡에 채용된 시기가 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때와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물류센터 사망 사고 직후 보좌진 3명,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직후 2명이 각각 쿠팡에 영입됐고, 2024년 사망 사고 국면에는 3명, 2025년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 사고 시기에는 6명이 채용됐다.
경실련은 “쿠팡이 국회 보좌진 출신을 기업의 법적·정치적 리스크를 해결할 ‘해결사’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입이 집중된 것은 국회 감시망을 뚫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2)은 공직자의 취업 제한 위반 등이 의심될 경우 윤리위가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실련은 “쿠팡 측에 ‘업무 분장표’와 ‘결재 라인’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들의 ‘실질 업무’가 국회 대관·대응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퇴직 이후 국회 출입기록을 전수조사해 현직 의원실 출입과 청탁 시도 등 ‘로비 행위’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에 3년째 셋방살이 하는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지역 사회가 뜨겁다.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은 이전 반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청은 송도에 3년째 임대로 있고, 인천시가 유치할 때와 달리 주거 등 지원이 전혀 없는데다 재외동포 대부분이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을 이용하고 있어 재외동포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재외동포청 이전을 일단 보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은 청사로 쓰고 있는 부영송도타워와의 3년 임차계약이 6월 만료되고 부양 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재외동포들이 송도 본청을 방문할 때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 걸리는 등 교통문제 때문에 서울 이전을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김 청장이 이전을 보류한 만큼, 인천시가 소통을 통해 애초 약속했던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로 결정한 것은 인천 제물포가 한인 이미사의 출발지라는 역사성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며 “재외동포청장의 서울 이전 언급은 재외동포청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적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SNS에 “재외동포청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가교의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며 서울 이전 검토에 대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 항의했고,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김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우선으로,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때 주거와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청사관리비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민간건물에서 3년 셋방살이도 이젠 끝내야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외동포들은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본청 민원실보다 10배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 통합민원실은 하루 평균 500여명 방문하는 반면, 송도에 있던 본청 민원실을 2024년 12월 인천공항으로 옮긴 이후에도 방문객은 하루 평균 44명에 불과했다.
재외동포들의 주요 민원은 아포스티유(인증서) 발급과 해외 이주 신고,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 절차, 재외국민 병역의무 사항 등 다양하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정치적 논리와 행정 편의가 아닌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본청인 송도에는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됐다.
한편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청을 서울 정부청사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재외동포청 출범 당시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70% 이상이 서울을 선호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로, 정부에 대한 동포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라도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 졸속 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 인접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송도는 모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서울 도심보다 더 많은 이동 시간을 요구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며 “대다수 재외동포가 서울을 거점으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현실을 외면한 입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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