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최근 5년 연평균 건조특보 66일1990년대 이후 계속 늘어 약 2배봄만큼 위험…산림청 ‘주의’ 경보
겨울철 산불은 이례적 현상이 아닌 상시 재난으로 바뀌고 있다. 보통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지만 겨울도 안심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
산림청은 14일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이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어난 산불 30건을 포함하면 올겨울에만 4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은 지난 13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겨울철 산불이 잦아진 데에는 기온 상승으로 토양과 낙엽층이 마르면서 작은 불씨에도 불이 빠르게 번지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산불이 발생해 이틀간 93㏊(헥타르) 산림을 태우고 진화됐다.
겨울철(12~2월) 산불 발생 건수는 1980년대 연평균 43건에서 1990년대 88건, 2000년대 128건, 2020년대(2020~2024년) 154건으로 증가했다. 1980년대 94㏊에 그쳤던 겨울철 산불 평균 피해 면적은 최근 5년간 501㏊로 5.3배 뛰었다.
빈번한 겨울철 산불은 점차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겨울철 날씨와 맞물려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겨울철 발효된 건조특보 일수는 연평균 66일로 1990년대 36일, 2000년대 48일에 비해 증가했다. 2000년 이후 겨울철과 이른 봄철 산불위험지수는 과거(1960~2000년)에 비해 약 30~50% 높아졌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비중은 29.6%로 10년 평균(26.7%)을 앞질렀다.
1973~2024년 동안 겨울철 전국 평균 상대습도는 연평균 0.16%씩 감소했다. 여름·가을(-0.04%)과 봄(-0.13%)에 비해 가파른 하락세다. 같은 기간 겨울철 강수일수는 매년 0.02일씩 줄었지만, 여름·가을철은 비 오는 날이 오히려 늘었다.
지금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이어질 경우 겨울철 산불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낸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불 위험 통합예보 체계 구축’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고온 건조 현상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해 기후변화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산불 위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 산불 위험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미래(2040~2069년)에는 현재보다 40~57%, 21세기 말(2071~2100년)에 이르면 최대 99%까지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한파가 있다고 해도 최근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온이 오르면서 건조해진 지표면이 겨울철 산불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음주 월요일인 19일에는 전국이 평년 대비 포근하다가 화요일인 20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갑자기 내려간다. 부산·울산 등 남쪽 지역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맴돌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는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 영향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져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어 수요일인 21일과 목요일인 22일에는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는 계속 건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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