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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속보]특검 “윤석열,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최종진술

작성일 26-01-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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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특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지난해 10월 연정에서 이탈한 공명당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신당 창당에 합의했다.
교도통신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테츠오 공명당 대표가 15일 도쿄 국회 내에서 연 회담에서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정권에 맞서려는 목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의 안이 나와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인 14일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에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사를 전달했다. 27일 선거 공시를 거쳐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 실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 순위를 받기로 했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 왔으며 노다 대표도 공명당과의 제휴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는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게 되며,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신당 창당과 별개로 두 당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다.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은 148명이고,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170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는 두 당이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같은 성을 쓸지 다른 성을 쓸지를 개인 선택에 맡기자는 제도다.
서울 강북구가 중장년층의 경제적·정신건강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금융접점을 활용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심리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활용해 비대면·비노출 방식의 접근 경로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관내 신한은행 금융 창구에 큐알코드 기반 타로카드 형태의 마음건강검진 시스템을 도입해 누구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치된 타로카드 뒷면의 큐알코드를 통해 마음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구는 고위험군이 확인되면 전문가의 개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구청 디지털정보과와 협력해 문자 알림 기반의 전달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 정보를 담당 부서에 즉시 전달하고 보건소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개입해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구는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중장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상 속 자연스럽게 마음건강을 살피고 위기 시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생명존중 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