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열린 ‘제27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3 불법계엄 극복에 기여한 국민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에 기여한 공직자, 국민 등에게 포상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올해부터 재개하는데, 포상 대상자에 ‘빛의 혁명 기여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의 인증서도 발급한다. 구체적인 포상 계획이나 대상자 선정 등은 향후 확정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이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 기준은 공시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지방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신설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한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저가는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 증여는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부과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한 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대상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서구 염색산업단지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두배가량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염색산업단지의 악취 발생 정도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2024년 6월 서구 비산·평리·이현동 일대 염색산업단지(84만968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태조사는 대기질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연중 상시 진행된다. 대기질 조사는 발생·경계·영향지역으로 구분해 10개 지점에서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악취농도를 정밀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 25곳을 선정해 배출 수준도 파악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서구 지역의 악취 저감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구는 염색산업단지와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많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지정악취물질(지방산) 농도는 2024년에 비해 82%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졌지만 주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서구 염색산단과 함께 제지공장이 밀집한 달성군 현풍·신기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악취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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