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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통합 특별법 원안 통과·송전선로 재검토”···김태흠 충남지사, 지방시대위원회에 현안 지원 요청

작성일 26-01-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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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행정통합을 비롯한 3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발전 모델 선도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도입,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전기요금차등제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려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임기 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특례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등 중앙기관 사무와 인력·재정의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행정 특례가 포함돼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특화 정책도 담겨 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인구 유출과 면적·세입 감소 등 역차별을 겪어왔다”며 “정부 로드맵대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되 드래프트제처럼 충남에 중대형 공공기관 13개를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11차 전력망 건설계획에 따라 신설될 대규모 고압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송전 비용도 절감된다”며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맞춘 전기요금차등제 설계·시행 등을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 진천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5일 진천군에 따르면 진천읍 교성지구(약 35만5227㎡) 내 2450세대 규모의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가 지난 7월 25일 준공 했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증하는 전입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주택이다.
미니 신도시 사업으로 불리는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진천읍 성석리 일대 37만 1115㎡ 부지에서 추진 중이다. 이곳에는 235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6월 본격적인 보상 업무에 착수하는 등 단계별 행정절차가 이뤄지며 속도를 내고 있다.
덕산읍 신척리 일원 22만 4761㎡ 부지에 들어서는 신척지구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시설,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포함해 약 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대단지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입주환경이 우수하다. 군은 2026년 상반기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성신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진천읍 교성리 일원 6만 180㎡ 터에 719세대 규모로 계획돼 있다.
군은 이들 도시개발 사업이 인구증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천지역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8만5909명으로, 2015년 6만7981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인구증가가 이어지면 시 승격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 승격을 향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돼 지역 발전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