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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특검, 한학자 구속영장 청구…국힘 DB 서버 업체 압색·강제집행

작성일 25-09-2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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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일단 제외됐다.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도 한 총재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을 주도한 통일교 지도부 모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한 총재와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오후 4시에 각각 열린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의 민원 및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원 청탁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와 정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부정맥이 재발해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었음에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자진 출석해 필요한 모든 대답을 했다”며 “그런데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고, 국제적 종교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자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제집행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세번째 압수수색 시도에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 명부로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했다.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오는 23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각각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소환장 송달 자체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도 늦춰질 것으로보인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전달이 완료됐다. 각각 오는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남관광재단은 미국 노르웨지언 크루즈 라인(NCL)의 ‘노르웨지언 스피릿호’가 25일 여수항에 입항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번에 들어오는 ‘노르웨지언 스피릿호’는 총톤수 7만4904t 규모의 대형 선박이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온 승객 1919명과 승무원 872명이 탑승했다.
재단은 크루즈 유치를 위해 꾸준히 해외 박람회에 참가했다. 그 결과 올해 여수항 크루즈 입항 횟수는 6항차로 작년 대비 3배 늘었다.
이번 입항 환영 행사에는 도립국악단이 참여해 ‘판굿소고’ 공연을 선보이고,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한복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와 통역 인력도 배치된다. 외국어 해설사가 탑승하는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여수 특산품 판매 부스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관광객들은 오동도, 이순신광장 등 여수 대표 명소는 물론 순천, 보성 등 인근 지역 명소를 방문하며 전남 관광자원을 체험하게 된다.
전남지역에는 오는 2026년까지 미국·중국·일본 선사를 포함해 약 15항차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있다.
김영신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여수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관람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 전남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