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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덴마크, 그린란드 ‘강제 불임 시술’ 피해 여성에 보상금 지급 방침

작성일 25-09-2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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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덴마크가 과거 식민지였던 그린란드에서 펼친 ‘강제 피임’ 정책의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디언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오는 24일 그린란드를 방문해 자궁 내 피임장치(IUD) 삽입 강제시술 문제를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화해 기금’ 조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덴마크 총리실이 이날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IUD 사례에 연루된 그린란드 여성, 그린란드인이라는 이유로 조직적 차별을 경험한 그린란드인에게 개별적으로 재정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화해 기금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질 수는 있으며, 과거사에 대해 화해할 조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가디언은 프레데릭센 총리의 결정에 대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제시술 피해 당사자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한 피해자는 가디언에 “덴마크가 우리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IUD 강제시술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덴마크 정부에 4천500만덴마크크로네(약 1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는 1700년대 이후 약 300년 동안 그린란드를 식민 통치했다. 1953년에는 그린란드가 식민 통치 체제를 벗어나 덴마크 일부로 편입됐고, 1979년에는 덴마크의 자치령이 됐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66~1970년 사이 덴마크 의사들이 그린란드 여성 약 4500명에게 시술에 대해 제대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IUD 삽입술을 시행했다. 당시 대상자 가운데 12살 소녀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강제 피임 정책으로 그린란드 출산율은 몇 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무테 에게데 전 그린란드 총리는 덴마크의 이런 행위를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했었다.
한편 이날 덴마크 국가항소위원회는 이른바 ‘부모역량평가’(FKU)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출산 1시간 만에 그린란드인 엄마와 분리하도록 한 결정을 뒤집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딸을 빼앗겼던 그린란드인 이바나 니콜린 브뢴룬드는 소셜미디어에 “드디어 내 심장이 온전해졌다. 딸을 어서 내 두 팔로 안고 싶다”고 기쁨을 드러냈다.
덴마크의 부모역량평가는 IUD 강제시술 정책과 함께 그린란드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정책으로 지목됐다.
덴마크의 부모역량평가는 부모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지능·심리 검사로, 시험이 덴마크어로 진행되고 이누이트족의 문화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덴마크 내에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9일 국민의힘에 대해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당원 12만명 상당이 통일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며 “그것으로 해방 이후 내려온 보수 정당이 자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당내 기반 없이 2021년 7월 그 당에 입당해 교주들의 지령으로 후보가 되면서부터 생긴 보수 정당의 비극”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정당에 기생한 사이비 책임당원을 척결하고 이를 주도한 친윤(친윤석열) 세력, 또 이에 편승한 친한(친한동훈)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그 당은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사익에 눈이 멀어 정치질이나 배운 그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의혹은 앞서 홍 전 시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페이스북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지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하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했다.
여당, 기습 상정 의결…국힘 ‘불참’한덕수 전 총리·지귀연 판사 등 소환
시작부터 여 비판 유인물 놓고 파행추미애 “윤석열 오빠에 뭔 도움?”나경원 “그 얘기 왜 나와” 난장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22일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신이 아닌가봐” “삼권분립이 있는데”라고 항의하다 퇴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증인 채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회동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는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조희대에 대해선 반드시 사법개혁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 띠지를 분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최재현 검사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3개 공소장을 언급하며 “돈을 전달한 시기, 횟수, 장소, 액수, 수령자가 왜 다르냐. 참 낯이 두껍다”고 따졌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붙인 민주당 비판 유인물을 철거하라고 추 위원장이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의 20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나오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