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이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통과됐다.
A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ICE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대한 반발 조치로 나왔다.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마스크 등을 쓰고 무장한 ICE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대규모 체포하는 영상 등이 SNS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LA에서 이민자 5000명을 체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ICE 요원을 포함한 지방 및 연방 법 집행관들은 공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스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보호 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질병 예방을 위한 N95 등 의료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은 허용한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성은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다양성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시 없는 차량, 가면을 쓴 사람들, 사라지는 사람들은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 같다”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 관행이 투명성을 훼손하고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미국 법 집행관 중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국토안보부는 뉴섬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우리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연방 법 집행관들이 테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이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으려 착용하는 마스크를 불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법안에 관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소속인 ICE 요원들에게 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아야 그루브 서던캘리포니아대 헌법학 교수는 “연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테네시, 미시간, 일리노이, 뉴욕,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등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ICE 요원들이 유효한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 학교와 의료 시설 등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6개월치 다이어트 식품을 18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었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복용 증거로 빈 포장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또다시 정책이 바뀌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지난달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다이어트 식품 관련 상담이 직전 달보다 15.3%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할 때 상담 건수가 150.9%나 급증했다. 이유는 사업자의 환급 거부 및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도 늘었다. 지난달 필라테스 상담 건수는 400건으로 직전 달보다 16.3% 증가했다. 필라테스 관련 상담은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아파트(98.0%), 과일·과일가공식품(87.7%) 등과 관련된 상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었다. 아파트는 아파트 옵션 개별 선택 불가 및 정보 불투명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상담이 많았고, 과일·과일가공식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과일이 부패한 상태로 배송되는 등 품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상담 다발 품목은 에어컨(1292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270건), 헬스장(1233건)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20~30대(3.9%)는 헬스장, 40~50대(2.8%)는 에어컨, 60~70대(5.2%)는 각종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이 많았다.
반면 지난해보다 피해 상담이 줄어든 품목은 전기세탁기(-57.0%), 국외여행(-50.9%), 냉장고(-41.7%)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가전제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의 영업 중단 등으로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마다 다이어트 관련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필라테스의 경우 사전에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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