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 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인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장애인옹호기관의 고발을 접수한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쯤 후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B시설 사례도 그중 하나였다.
자료에 따르면 파주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있었던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원만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돌봄에 썼다. 나머지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 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채용한 다음 뒤늦게 범죄경력을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모두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 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의 식비를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장애인 시설의 경제적 착취는 계속된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면서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여당과 통일교 간 불법 유착의 배후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3년 전 20대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 의원이 구속된 터이니 돈 전달을 지시했다는 한 총재의 구속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히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해도 좋을 이 사건은 통일교가 20대 대선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윤석열 측을 불법적으로 지원했고, 윤석열 측은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민원을 국정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깬 종교의 선거·정치 개입이자 윤석열 측의 불법 대선 의혹이고, 윤석열 측과 통일교가 유착한 국정농단 사건인 셈이다.
통일교는 20대 대선 때 자금·조직을 동원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친윤석열 핵심인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고, 세계본부 5개 지구장을 통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 총재가 직접 가평 천정궁에서 권 의원의 큰절을 받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으니 오간 돈은 더 많을 수 있다. 권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윤석열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고, 세계본부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기부한 2억1000만원 중 일부가 중앙당 후원회로 흘러갔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통일교는 윤석열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한 총재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최고 간부 120여명과 극비 모임을 갖고 윤석열 지지를 지시했다는 통일교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당선 다음날인 2022년 3월10일 통일교 지구장들이 한 총재에게 보낸 ‘참부모님 서신보고’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에는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 보며 깨우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니 김건희씨가 대선 3주 뒤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했을 것이다.
통일교는 2023년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교인 1만명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명을 특정하고, 이들의 입당 시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치른 대선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특정 종교 세력이 정당 내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위헌이고, 국민의힘이 묵인·결탁했다면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대선·전당대회 개입 의혹 전모를 밝히고 단죄해 위헌·위법적 정교 유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21일 서울 서소문고가차도가 철거 공사를 앞두고 전면 통제되고 있다.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철거작업 후 신설 공사에 들어가 2028년 2월 새 고가차도가 준공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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