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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불가…강행 땐 법적 조치”

작성일 25-09-2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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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서울시가 환승제 탈퇴를 예고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을 향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규상 마을버스는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강제력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전체 적자 보전이 아닌 적자를 본 운송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마을버스 경영난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의 발표 뒤 마을버스조합은 재차 반박문을 통해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라며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남성은) 군대도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라고 전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
농담성이라 해도 부적절했다.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본다.
첫째, 청년여성은 남성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 또래 남성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이 대통령이 ‘안전이별’이란 용어를 아는지 궁금하다. 교제살인·불법촬영 등 젠더 기반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이 도쿄에 사는 한국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일본까지 쫓아가 살해한 사건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국가는 교제폭력 관련 공식 통계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여성은 안전한 삶을 바랄 뿐이다.
둘째,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라는 성차별적 통념을 연상시킨다. 여적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여성 내부의 개별적 갈등으로 치환하려는 개념이다. 이는 ‘토크니즘’(여성 등 소수자 집단 가운데 극소수만 발탁해 구색 맞추는 것)과 결합하며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해왔다.
셋째, 성평등에 대한 여성의 요구는 ‘감정’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법·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적 요구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요구가 노동권·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적 요구인 것과 같다.
#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유리하고….”
2025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20대 여성 고용률(62.9%)이 20대 남성(58.0%)보다 높다. 군복무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시장에서 여성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2022년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7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55.1%가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성별은 남성(73.6%)이 압도적이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해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 비정규직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첫 취업 시점이 늦지만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등)에 들어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정부 조사에서도 입증된다. 청년층(15~29세)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을 보면 ‘300만원 이상’ 받았다는 비율이 남성 중 10.5%인 반면 여성은 3.3%에 불과하다. ‘200만원 이상’으로 넓혀봐도 남성은 51.2%가 해당하지만, 여성은 42.1%만 해당한다(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군대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있었다. 군 가산점을 규정한 제대군인지원법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헌재는 “공직수행능력과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므로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군 가산점제에 반대한 시민은 여성만이 아니었다. 남성 장애인들도 강력히 반대했다. 위헌 결정 이전인 1991년 왼팔에 장애가 있던 정모씨는 7급 행정직 공채에서 차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을 받지 못해 최종 탈락했다. 지금은 남성 비장애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인정되는 시대다. 군 가산점을 성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평등권’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군 경력 보상은 사병 급여 인상과 취업 후 호봉 인정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을 더 들여 보상하는 게 옳다. ‘20세기’에 헌법적으로 정리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령을 ‘21세기’에 자꾸 소환할 일이 아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성차별과 반(反)페미니즘 이슈를 다룬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표면적으로 한국은 세계 대중문화에 기여하고 최첨단 기술로 정의되는 초현대적 사회처럼 보이지만, 이면에선 ‘젠더 간극’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이고, 여성들이 리더십 역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달 초 한겨레·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2.7%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지지율은 평균보다 높은 71.7%를 기록한 반면, 20대 남성은 41.5%에 그쳤다. 20대 남성 지지율은 전체 성·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 발언은 이러한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남성청년들에게 ‘당신들한테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터다.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 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해온 이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 주권자는 생각보다 더 까다롭다.
※사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침묵하라. 이준석은 젠더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대구시가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대표 문화예술도시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풍부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축제 통합 등 ‘묘수’를 더한다는 게 대구시의 전략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판타지아 대구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크고 작은 축제들을 봄·가을철 비슷한 시기에 열리도록 묶은 것으로 2022년부터 하반기부터 추진됐다.
올해 두번째 시즌에는 음악·연극·무용·시각예술·미디어아트 분야 15개 축제가 집중 개최된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이 시기에 열린다. 2003년 첫 개최 후 이탈리아·독일·러시아 등 160여개 극장 및 단체가 참여해 왔다. 초연작을 다수 배출하는 등 국내 오페라 장르를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시는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집중 개최해 경기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 봄축제를 찾은 관람객을 표본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82.6점으로 1년 전에 비해 4.5점 올랐다. “축제 관람과 연계해 지역 내 관광지를 찾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3%로, 전년(31.8%)보다 18.5%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산과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통합 축제’를 벤치마킹하며 주목하고 있다”면서 “축제가 집중된 도심을 찾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인프라와 인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에는 한국 유일의 오페라 제작 극장인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 콘서트하우스·코오롱 야외음악당 등 1000석 이상의 대형공연장 11곳과 중·소규모 공연시설 171곳 등 등 지방 최대 수준의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현재 문화예술단체 651개 중 183개가 음악 부문(회원 비중 38.9%)이며, 공연창작지원센터·대구예술발전소 등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도 풍부하다. 지역 대학에서는 매년 1000여명의 음악산업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대구는 무형문화재 전수자에 의해 고산·욱수농악을 비롯한 8개 전통음악 분야의 계승 및 발전이 이뤄져 왔다. 박태준·현제명 등 한국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근·현대 음악가도 다수 배출됐다. 재즈·포크·국악·인디·힙합 등 다양한 장르별 축제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시는 고유의 음악 역사와 문화자산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문화산업 전반으로 부가 가치를 확대하려고 기획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대구시는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중 ‘음악’ 분야에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경남 통영(2015년)에 이어 두번째로, 현재 세계 53개국 75개 도시가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는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의 도시 중 심사를 통해 8개 주제로 ‘창의도시’를 가려 뽑고 있다.
이밖에 미술 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3일 개관한 대구간송미술관이 지역을 알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술관에는 지난 1년간 총 40만6048명이 찾았다. 이중 절반 가까이(약 48%)가 타 지역에서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람객의 33%는 미술관과 인접한 수성못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효율화를 내세워 문화예술관련 기관 6곳을 통합했는데, 각각의 특성과 역할을 살리지 못하는 등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통합 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최근 원장 측근 승진을 위한 내규 변경 의혹과 방만 운영 문제가 불거지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진흥원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축제 집중 개최가 성과를 내는 만큼, 앞으로 타 지자체 및 해외시장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문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문제가 불거진 집행기관을 꼼꼼히 점검해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