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가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꽃게잡이 어선의 쇠줄이 끊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8시9분쯤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 조업 중이던 9.77t 규모 어선에서 쇠줄이 끊어졌다고 밝혔다.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해경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0대 B씨는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
어선에 함께 타고 있던 50~60대 선원 2명도 허리 등을 다쳐 연평보건지소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어선에는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실종된 B씨를 찾고 있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3일 오후 4시14분쯤 충남 금산군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와 시외버스,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쳤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골절상을 입었고, 시외버스 승객 등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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