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고소를 당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를 구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2022년 12월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청장은 2020년 ‘이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인물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권 의원은 소환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23일) 오후 2시에 소환 예정이던 권성동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 전·후 두 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16일 구속됐고, 이틀 뒤인 18일 구속 후 첫 조사가 진행됐다.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다. 특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에 권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인데, 권 의원이 향후 같은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추가 조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는 다음 달 5일까지다.
한편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걸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진위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제보자의 변조된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다음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는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본인들이 안 만났다 그러는 걸 보니까 처음 말한 분이 그 근거, 경위나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라는 분야에 면책특권을 주는 건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며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증거 같은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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