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단독]소형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코앞인데 보급률 38.6%···충남·경남·제주 0% > 견적문의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단독]소형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코앞인데 보급률 38.6%···충남·경남·제주 0%

작성일 25-09-2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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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 10명 중 4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경남·제주는 구명조끼 보급률이 0%에 머물렀다.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늦게 받는 등 준비 미비로 현장 보급률이 저조해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6만2853명) 중 38.6%(2만4262명)만 구명조끼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민(10만3419명) 대비 보급률은 23.5% 수준에 그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조업’ 중 사망 인원은 2023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3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다음달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명조끼 지원 예산 6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어민들이 수협에 구명조끼를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 각각 40%, 어민 자부담 20%로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별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충남·제주·경남은 보급률이 0%다. 경북(5.4%), 경기(22.9%) 강원(37.4%)도 평균에 못 미쳤다. 충남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늦어져 사업비 마련을 하지 못해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못했다. 제주는 어민들이 8월에 신청한 구명조끼 물량을 9월에야 승인해서 지급이 늦어졌으며, 경남도 역시 행정 처리 절차가 늦어져 지급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인천(70.2%), 울산(69.9%), 전남(65%), 전북(47.6%) 부산(36.9%)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내 구명조끼 보급률은 이미 100%인데,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 보급하고 있는 팽창식 구명조끼의 보급률이 낮은 것”이라며 “충남도 다음달에는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라 올해 말까지는 100% 지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경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며 “해수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구명조끼 보급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강력히 점검·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영국 런던을 찾아 유럽 사업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주요 경영진과 함께 지난 9일부터 런던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경 CJ 부회장,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정종환 CJ ENM 콘텐츠·글로벌사업 총괄 등 핵심 경영진이 동행했다.
이 회장이 유럽 지역 현장경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일본, 8월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행보다.
이 회장은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 지역을 포함한 신영토 확장을 가속해야 한다”며 “그룹의 글로벌 사업 거점인 미국에 이어 잠재력이 큰 유럽 시장에서 신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지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유럽 지역에서 전방위로 확산하는 ‘K웨이브’를 놓치지 말고 현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범유럽 톱티어 플레이어’로 도약해야 한다”며 “유럽이 미국을 잇는 전략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영토 확장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투자회사 액세스인더스트리즈 창업자인 렌 블라바트닉 회장을 만나 글로벌 미디어·엔터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K콘텐츠의 확산과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브론웬 매덕스 소장과 회동하며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유럽 시장 영향과 사업 기회를 점검했다.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를 만나서는 유럽의 문화 소비 트렌드와 K푸드·K뷰티로의 확산 가능성도 살폈다.
국민의힘이 5년8개월 만에 당 차원의 첫 장외 집회에 나선 데 대해 “장외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공개 불만이 당 안팎에서 잇따라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날 대구에서 진행된 당 차원의 장외 집회에 불참했다면서 “지금 장외 투쟁의 실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외 투쟁은 국민 여론이 확실히 뒷받침되고 딱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9년 황교안 당대표 시절 빈번했던 장외 집회 행보를 거론하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파악한 바로는 장외 투쟁이 장기화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많이 해봐야 두세 번 정도”라며 “한 번 의기투합하자 정도로 알고 있어서 황교안 시즌2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장외 집회가 소위 말하는 극단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은 세력처럼 보이게 하는 나쁜 효과가 있다”며 “장외 투쟁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장외 집회가 열려도 “안 갈 생각”이라며 “(당 지도부에게) 수도권 민심을 잘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지역구는 서울 도봉갑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서 “과연 국민 여론에 우리 당이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고 가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 없이 너무 일찍 장외 투쟁에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대선이 끝나 대통령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겠다, 이재명 재판 새로 해야 한다는 얘기만 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라며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제시했느냐는 점에서 장외투쟁에 이르게 나갔고 그게 옳은 건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황교안 전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아스팔트 세력과 1년 동안 장외 투쟁한 결과는 2020년 총선에서 초라한 참패”라며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건 좋지만, 앞으로 장외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은 국민 여론을 살피며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의힘이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본산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했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나가서 투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