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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 방해에도…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유엔총회 ‘최우선 의제’로

작성일 25-09-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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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의 상황이 극도로 긴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22일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디언과 BBC는 스타머 총리가 최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9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2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고위급 정상회담을 연다. 23~29일 193개국 정상급 또는 장관급 대표가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 회의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이 회의는 지난 7월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권력 이양, 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뉴욕 선언’을 마련했고, 지난 12일 유엔총회는 142개국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 속에 이를 채택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과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주요 7개국(G7)의 3개국(영국·프랑스·캐나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2개국(영국·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뉴욕 선언’에 서명하지 않도록 물밑 압박을 가했으며 두 국가 해법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보상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영국 국빈방문 중 스타머 총리와 연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언급하며 “총리와 나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차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르미 임세이스 캐나다 퀸스대학 국제법 조교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정치적인 행위지만, 일단 인정이 이뤄지면 국제법상 승인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의무, 불법적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승인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스라엘은 모든 규범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유엔총회 참석이 무산된 아바스 PA 수반은 총회에 화상을 통해 참가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가 유엔총회 참석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취소하자 유엔총회는 이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145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고속열차(KTX)의 불공정 운행 해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주말 KTX 경부선은 1일 21회 증편 운행하지만 호남선은 단 1회에 그쳐 ‘좌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분석 자료를 보면 평일 기준 1일 KTX 운행 횟수는 경부선 115회, 호남선은 55회다. 경부선 공급 좌석은 1일 9만9001석으로 호남선의 3만7573석보다 2.6배 많다. 특히 KTX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금~일)이면 노선별 운행 횟수가 더 많이 벌어진다. 코레일은 주말 경부선 KTX는 1일 21회 증편하지만 호남선은 1회만 증편한다.
하루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오전 7∼9시, 오후 5∼7시 사이인 이른바 ‘피크 시간대’에도 경부선은 주말 4회 증편되지만 호남선은 주중과 운행 횟수가 같다. 이로 인해 주말 공급 좌석은 경부선은 1일 11만7947석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호남선은 3만8960석에 불과해 주중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다. 주말 호남선 KTX 평균 이용객이 4만명을 넘으면서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좌석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
코레일이 편당 좌석 수가 많은 KTX1을 경부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TX1은 편당 좌석이 955석이나 되지만 KTX산천은 편당 좌석이 379석이다.
시는 “경부선은 주중 운행편의 83.6%, 주말에는 83.7%가 KTX1으로 조사됐다”며 “반면 호남선은 주중 50.9%, 주말에는 53.7%가 KTX1”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주말 증편 운행 횟수는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면서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우선 주말과 명절 때라도 공급 좌석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