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영국 버킹엄셔의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내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정말로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서 석유 가격이 내려오면 푸틴은 (전쟁에서) 손을 뗄 것(drop out)”이라며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그는 그 전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푸틴 대통령을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면서도 “나는 다른 일들을 할 의향이 있지만, 내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사고 있을 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만 ‘움직일 의향’을 보인다며 추가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선 “그 부분에서는 총리와 의견이 불일치한다”며 “사실 우리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불일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활용해 온 바그람 공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비판해 왔으며, 바그람 기지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17조달러(2경3600조원)에 달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자신에게 ‘미국은 1년 전만 해도 죽어 있었는데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 우리 나라에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같은 투자를 전에 본 적 없으며 관세가 아니었다면 그 일부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21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증액을 두고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한 해 발급 수량은 8만5000개로 제한하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조지아주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B-1 비자(단기 상용)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했다. 구금 사태는 한·미 간 비자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와 숙련 인력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의 괴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가능하다. 그런 만큼 H-1B 수수료 인상이 워킹그룹 논의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는 비자 제도 개선 방안 구상에는 수수료 증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할당 확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특별 취업비자) 마련 방안 등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과도한 수수료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측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첫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입장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에서 다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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