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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프랜차이즈 갑질’ 줄까…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가능해지고 점주 협상권 강화

작성일 25-09-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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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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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를 추적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망이 전 목사 일가로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3일 오전 전 목사의 딸 전모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집 등을 압수수색한 지 49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의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전 목사의 혐의와 동일하다. 경찰은 전씨 외에도 두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전씨는 전 목사 일가와 밀접하게 얽힌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법인 ‘더피엔엘’의 대주주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며 “(가입 통신사를 퍼스트모바일로) 옮겨주면 전화요금을 절반으로 내게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퍼스트모바일은 2023년 4월 설립됐고, 전씨는 더피엔엘 대표를 맡았다. 전씨가 퍼스트모바일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지분은 전 목사 유튜브 채널 운영사 ‘리더스프로덕션’과 교회 쇼핑몰 ‘광화문온’이 나눠 갖고 있다. 두 회사 대표 역시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들이다.
문제는 이 회사가 단순한 통신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퍼스트모바일은 “가입자가 1000만명이 되면 매달 100만원 연금을 준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령층 이용객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요금제가 시중 알뜰폰보다 60~70% 비싼 것으로 알려졌고, 가입 약관에는 사랑제일교회·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마을·자유일보 등 전 목사 관련 조직이 개인정보 제공처로 명시돼 있다.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차량운행 이력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무작위로 수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는 퍼스트모바일 판촉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렇게 확보된 자금과 데이터가 단순 영업을 넘어 극우 집회나 정치 활동에 흘러들어갔는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극우 성향 매체 ‘자유일보’ 발행인으로도 활동하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옹호론을 주장해왔다.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 ‘계엄 아닌 계몽으로 우파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등 내용을 담은 사설과 함께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을 두둔하는 보도를 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명령과 자금을 전하고 극우 세력을 관리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와 함께 ‘광화문파’의 또 다른 주축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초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시위대를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폭로했다. 신 대표는 성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3일 제37회 아산상 수상자로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의 정춘실 진료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지난 25년간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의 진료소와 병원 등을 통해 약 80만명의 현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수녀의 길을 택한 정 소장은 1999년 영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듬해인 2000년부터 케냐와 말라위의 저소득·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해왔다. 케냐에선 의료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성 데레사 진료소’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으며, 말라위에서는 ‘음땡고 완탱가 병원’의 책임자로서 의료 및 행정 체계를 정립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와 구호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상에는 김웅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26년간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에티오피아 등 17개국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에게 무료 심장수술을 집도하고, 현지 의료진 3000여명에게 교육을 통해 의술을 전했다.
사회봉사상에는 노숙인 무료급식소 ‘바하밥집’과 고립·은둔 청년 회복기관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등을 운영하며 27년간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에 힘써온 김현일·김옥란 부부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아산상 대상 수상자인 정춘실 진료소장에게는 상금 3억원, 의료봉사상 수상자 김웅한 교수와 사회봉사상 수상자 김현일·김옥란 부부에게는 각각 2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15명에게도 각각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되는 등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