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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동칼럼]한반도 평화 위한 미·중관계 활용법

작성일 25-09-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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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국은 9월 초 중국 톈진과 베이징에서 각각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시진핑 변곡점’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여기서 중국·인도·러시아 사이의 대국 연합과 북·중·러 협력강화로 반서방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봉쇄에 ‘끝까지 가보자’라고 결의를 다지면서도, 종합국력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서방 대 반서방’ 구도 대신 ‘서방 대 비서방’ 구도를 만들어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파고들고자 했다. 여기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한반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승절 계기로 약 6년 반 만에 개최한 북·중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을 포용해 한반도의 분쟁과 혼란을 막는 한편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한반도 재균형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면서 남북관계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기대를 접지 않고 있고 핵국가(nuclear power)인 북한을 상대하는 실효적 해법을 찾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수록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멀어지는 역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되 우선은 북핵의 동결 협상에 역량을 집중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피스메이커’보다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발걸음이 경쾌하고 한발 더 빨라야 한다. 이를 위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 ‘적대성’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의 돌발 행동에 즉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과거 남북한 합의 정신을 되살려 ‘적어도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실천하면서 평화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건설적 역할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최대 관심은 한국에 ‘동맹 현대화’가 정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특히 자국의 ‘핵심이익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북한위협’으로 쓰고 ‘중국견제’로 읽는 한·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면서 남북대화와 한·중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펴낸 2025년 미국의 <국방전략(NDS)> 초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후퇴하고 미국 본토와 서반구 우선 보호로 전환한다는 기조가 담겨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군 감축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그리고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한·중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해 상호 이해를 최대한 높여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외부 요소를 억제해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 문제의 복합 방정식을 일거에 풀기 어렵다면, 한·미 군사훈련의 범위와 폭을 조정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미국, 북한이 상응하는 군사적 행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긴장을 낮추는, 이른바 ‘쌍중단’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북한의 핵능력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하는 ‘쌍궤병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에도 새로운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미·중 정상은 이미 전화 통화를 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한반도 의제도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부터 움직여야 한다. 남북대화의 시작은 그 자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평화이자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미국인 75%가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남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는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입학준비금 10만원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분야의 공공적 역할 강화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입학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교나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내년 성남지역 초등학생 예상 신입생수는 6303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준비물 마련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입학 시기에 이번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첫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영화 ■ 날씨의 아이(OCN 무비즈 오후 4시40분) = 외딴섬에 살던 호다카는 가출해 도쿄로 향한다. 도쿄에는 연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상한 잡지사에서 날씨에 관한 오컬트 기사를 담당하게 된 호다카. 어느 날 그는 날씨를 맑게 하는 능력을 가진 히나를 만난다. 호다카와 히나는 맑은 날씨가 필요한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날씨를 맑게 해주는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지만, 이내 거대한 비밀을 마주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현장 세 컷’ 코너에서 살인미수 피의자 중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울산 스토킹 살인 미수범 장형준 사건을 다룬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코너에서는 만취한 20대 택시기사가 출근 시간에 벌인 음주운전 사건을 분석한다. ‘라이브 이슈’ 코너에서는 범인이 50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을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