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가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국제회의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총회가 24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오는 24~26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UCLG ASPAC 총회에는 22개국 220여 지방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국내외 귀빈 등 약 500명이 참여한다. 고양시는 “10번째 UCLG ASPAC 총회이자, 기초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첫 UCLG ASPAC 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다. 일자리창출, 도시성장, 청년 리더십, 에너지 자족, 가족친화 도시를 핵심 의제로 논의하며, 이후엔 ‘고양선언’을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은 지정학적 불안정,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과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공동 비전을 담는다. 선언문에서 제시할 비전은 기업가정신과 녹색경제 육성, 스마트 도시계획과 기후 대응형 인프라, 청년 리더십 제도화, 재생에너지 전환과 투자 확대, 가족친화적 도시 조성 등 5가지다.
총회에서는 또 ‘UCLG ASPAC 2026–2030 매니페스토’를 공식 출범시켜 지방정부 발전 역량을 제도화하는 전략적 틀로 채택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길을 함께 그려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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