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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장학금, 너두? 알고 보니 ‘거짓’···영어 인강업체 ‘야나두’, 허위 광고로 제재

작성일 26-0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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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영어 인터넷 강의 판매업체인 ‘야나두’가 장학금 제도의 수혜 인원·효과 등을 허위로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금액·인원 등을 광고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 수강·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환급장학금’의 내용만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특정 장학금이 아닌)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어 이런 광고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 받았어요’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라는 문구로 광고했으나 도전 인원 17만명에 대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88억원이나 16만명 등 수치를 산정하면서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특혜 의혹’과 ‘일당 독점 구조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징계 절차에 넘겼다.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소수 정당 의원의 문제 제기를 둘러싼 갈등이 다수당과의 정면충돌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2일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비난성 발언을 해 지방자치법과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시 일부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전주경륜장 이전·신축’ 주장과 관련해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그 가족이 경륜장 인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그를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며 시의회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이기동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은 시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하자였을 뿐”이라며 “마치 내가 비리로 적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륜장 이전·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내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 의원의 발언이 지방자치법 제94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집단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전북도당은 “전주시의회가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집단적 징계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를 감시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치적 징계 기구로 전락 시켜 의회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전주 완산소방서 사거리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사실관계를 단정해 유포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을 던진 것뿐”이라며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다수당 중심 시의회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사과,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주간경향] 충남 예산에 사는 이철희씨(73)는 자녀, 친척, 친구들을 만나러 종종 경기도나 서울에 간다. 자차를 몰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거나, 시내버스를 타고 예산역보다 가까운 홍성역으로 가서 기차를 탄다. 최근에는 다리가 불편해 지역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신통치 않아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수술받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에게 예산은 ‘경기·서울 생활권’이다. 대전으론 잘 다니지 않는다. 1989년 직할시(현 광역시)로 분리되기 이전의 대전은 같은 충남이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충남의 북서쪽 예산 주민들에게 남동쪽 끝 대전은 거리감이 있다. 그는 “여기서 대전은 충남의 대표 도시라는 것, TV에서 대전방송이 나온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했다.
예산 바로 아래 홍성에서 멜론과 쌀농사를 짓는 이선재씨(55)도 농산물을 팔러 경기 의왕이나 수원으로 간다고 했다. “여기 사람들은 보통 경기나 서울로 가죠. 홍성에 수도권 전철까지 이어질 예정인걸요. 대전은 생활권이 달라요. 멀기도 하고 교통도 불편하죠.”
충남과 대전은 지자체장들이 통합을 추진하는 곳이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4년 11월 “대전과 충남이 새로운 경제과학 수도로 거듭나야 한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경쟁력을 키우자는 ‘메가시티’와 같은 결이다. 이재명 정부는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을 축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 2일 남았다. 이철희씨가 말했다. “정치하는 놈들, 자기들끼리는 분명 뭔 속셈이 있겠지. 우리 같은 사람은 덩치가 커진다는 것 말고는 몰라. 합치면 뭐가 좋은지, 안 합치면 뭐가 문제인지 누가 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과연 행정통합이 이 대통령의 말마따나 ‘충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충청광역연합’ 말고, ‘대충특별시’
한국의 도시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는 한국의 인구가 앞으로 3개의 메가시티(대서울권·동남권·중부권)와 몇몇 소권역으로 집중되리라 전망한다. 다만 그가 말하는 메가시티는 정치권이나 행정학자들이 말하는 ‘메가시티’와 전혀 다르다. 정치권과 행정학자들은 행정통합이나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합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김 박사의 메가시티는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거주·이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생활권’에 더 가깝다.
“충남은 북서쪽과 남동쪽의 생활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있는 당진·예산·서산·홍성·보령은 경기 서해안과 더 연결돼 있어요. 옛날에는 서해안에서 잡은 새우로 홍성에서 젓갈을 만들고, 보령에서는 젓갈을 담을 옹기를 굽고, 뱃길로 인천 가서 새우젓을 팔 정도였어요. 남동쪽의 대전은 오히려 충북 옥천, 청주, 세종 등과 생활권이 겹치죠. SK하이닉스의 통근버스가 대전에서 청주를 오가요. 사람들은 고속도로·철도 등 교통망과 산업권을 따라 이어져 있고, 여러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선(線)적’으로 살아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당진, 서산, 예산, 홍성은 지금 ‘대서울권’을 이루고 있고요. 대전, 세종, 청주와 전북의 군산·익산은 ‘중부권’을 형성해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면(面)적’으로 생각하면서 행정구역을 통합해 인위적으로 메가시티를 만들려는데 이런 시도는 성공할 수 없죠.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설득이 쉽지 않은데, 생활권이 다른 경우에는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행정구역을 통합한 뒤, 그 안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을 잇는 교통망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생활권’이 조성되고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그게 쉬웠다면, 진작 됐겠죠. 근데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주면서 도로 깔고 연결을 시켰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한 곳이 많았단 말이에요. 담을 쌓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만들었는데, 이용자 수 적고 사용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놀리고 있는 상황 많이 봤잖아요? 또 외곽에 교통 좋고 시설 좋은 신도시를 개발했더니 오히려 구 도심에서 인구가 빠져나가서 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도 심각하죠. 기존 도심을 살기 좋게 만들고, 압축도시화하고, 이들 도시와 농촌 읍·면 소재지를 잇고 이들 결절점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게 (행정통합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충남·충북·대전·세종 간에는 이미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한 사무(초광역 교통망 구축, 공동 산업 육성 등)’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한 자치 단위다. 해외의 메가시티 역시 행정통합이 아닌 광역연합 형태다. “광역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절반만 맞는 얘기다.
행정통합이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추진 중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자체장들이 바뀌면서 무산됐고, 후발주자였던 범충청 지역이 2024년 12월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켰다. 현재 1년 임기로 각 광역지자체장들이 돌아가며 충청광역연합의 장(長)을 맡는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진행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은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지역 내에서도 숙의 과정 없어”
충청광역연합의 광역지자체장은 모두 같은 정당(국민의힘) 소속인데, 왜 충북과 세종은 행정통합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숙의 과정이 충분히 성숙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면서도 “행정통합은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초광역 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충북은 (행정통합이 아니어도)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과 청주공항,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 물류 인프라를 중심으로 충청권 전체의 성장 엔진으로 도약할 토대를 갖췄다”고도 했다. 김시덕 박사는 “충북의 경우 청주가 화성-용인-평택과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에 속해 있다. 청주는 대전보다는 대서울권에 엮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숙의 과정이 없다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이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30일 낸 성명에서 “정상적인 행정통합의 과정은 지속적인 주민 생활상 교류, 밀접한 산업적 이해관계가 지속되는 와중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숙의를 통해 공론화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일반 상식”이라며 “통합 논의에 이 대통령이 참여해 속도전을 시작한 지 2주가 흘렀지만, 여전히 논의에서 시민이 배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법은 ‘(행정 통합 및 분리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 의회에서조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25년 7월 15일 회의록을 보면 안경자 위원은 “(통합 관련 자료를) 아침에 받아봤고 사실 되게 헷갈렸다. (행정통합에 대해)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이해, 인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예스’, ‘노’로 답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충’ 통합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홍성에 거주하며 ‘공익법률센터 농본’을 이끄는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선거 전까지 기한을 설정해서 행정통합하는 것은 반민주적·반자치적·반분권적인 발상”이라며 “오히려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청이 예산·홍성 경계의 내포신도시로 옮긴 지 10년 조금 넘었어요. 도청, 교육청, 경찰청이 다 들어왔어요. 인구 10만명이 목표인데, 아직 5만명도 안 되는 상황이죠. 행정통합 하면 통합시 명칭, 청사 위치 등에 대한 논의로 갈등만 일고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해 대·충 통합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경기 용인에 반도체 산단 짓는 것부터 백지화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주민 삶에는 오히려 비효율 초래”
하 변호사는 “통합 후 농촌 지역과 중심부에서 떨어진 지역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대전과 충남이 특별시 형태로 통합되면, 기존 시와 군은 ‘자치구’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충남의 시와 군 단위 지역은 면적이 넓고, 읍·면·동 단위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데, 행정통합 이후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읍·면·동 단위 정책이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도 “광역화는 오히려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에서 비효율을 부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단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지나치게 넓어요. ‘읍·면·동 자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려면 지자체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지방 의회도 바뀌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소선거구제도 건드려야 하죠.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함께 가지 않고, ‘행정통합’으로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저항이 거세지고 갈등만 남게 될 겁니다.”
주간경향이 인터뷰한 전문가 중에는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이도, 광역연합에 무게를 더 싣는 이도, 행정통합이나 광역연합과 같은 ‘메가시티’ 흐름에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전문가마다 결은 달랐지만, 통합하게 된다면 목표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과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에 부합하는가. 벌써 ‘대충 통합’ ‘대충특별시’란 말이 나오는 건 그렇지 않다는 뜻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