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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핵 위협 고조시키던 푸틴 “뉴스타트 1년 연장 가능···미국도 같은 방식 대응해야”

작성일 25-09-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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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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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략핵무기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기한을 내년 2월 만료 이후 1년 더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는 2026년 2월 5일 뉴스타트 조약 만료 이후에도 1년간 주요 양적 제한을 계속 준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는 상황 분석에 따라, 이 자발적 제한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조치가 지속하려면 미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현 억지력 균형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뉴스타트 만료가 핵미사일 능력을 직접 제한하는 마지막 국제 협정의 종식을 의미한다며 “이 협정의 유산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판단이자 근시안적 조치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제안이 미·러 간 군축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러시아의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것은 미국과의 실질적 전략적 대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타트는 세계 1,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를 각각 1500기, 지상 발사 장비·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운반 수단을 700기로 제한하는 조약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4년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퇴역 무기를 제외하고 438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3708기를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이 협정을 체결한 뒤 기한을 연장해 2026년 2월 5일까지 효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서방과 대립해 온 러시아는 2023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조약 만료까지 불과 4개월이 남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양국은 여전히 뉴스타트 협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폴란드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이 격추되고 러시아 전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하는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캐럴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통령은 이 제안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접 언급할 예정“이라며 ”내 생각에는 꽤 괜찮게 들리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길 원하므로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핵 아마겟돈’(핵 최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드러내며 핵무기를 ‘n-word’라고 부르기도 한다. ‘nuclear(핵)’라는 단어 자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이다. 그는 2023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핵 온난화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했다. 검찰이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대응에 미흡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에서는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사실상 기소 이유서와 다름없다”며 “검찰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뒤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45명 중 14명이 경찰”이라며 “진짜 책임자를 봐주기 위해 애꿎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당 소속인 김 지사 감싸기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 불기소 결정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나”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교도소 복역 중 목숨을 끊은 감리단장을 두고 “국정감사가 두려워 목을 맸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김 지사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다음 달 전국 17개 아파트 단지 약 1만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경북·강원 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수도권에선 소규모 단지 4개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집계 결과를 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만232가구다. 전체적으로는 전월(1만916가구)과 비슷하지만 수도권 입주물량(1128가구)만 보면 전월(5395가구) 대비 79%나 감소했다. 10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2015년 5월(1104가구) 이후 규모가 가장 작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단 4개다. 서울에서는 신길동 소규모 단지인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46가구)이 유일하다. 경기도에선 의왕시 의왕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492가구)과 남양주시 화도읍 빌리브센트하이(250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작전동의 인천작전에피트(340가구)가 다음달 초 입주자를 맞이한다.
비수도권 분양(9104가구)은 전월(5521가구)보다 65% 늘어난다. 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를 앞둔 경북(3672가구), 강원(2368가구) 물량이 비수도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부산(886가구), 대구(781가구), 충남(584가구), 전북(568가구) 등지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추석 연휴가 있는 10월에 대폭 줄었던 수도권 아파트 입주는 오는 11월에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르엘(1261가구), 은평구 신사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강북구 미아동의 한화포레나(497가구) 등이 11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