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 건수는 2022년 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승인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년 4949건, 2023년 6583건, 2024년 7073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질병’은 2022년 809건, 2023년 686건, 2024년 753건이다. ‘장해’는 2022년 204건, 2023년 239건, 2024년 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돼 유발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중 정신질환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올해 1~6월 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년 154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해철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제 총기 100여정과 사격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며 밀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 관련 기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 총기 제작과 유통에 연루된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모 지역 사격팀 감독인 A씨가 전 사격팀 국가대표 감독인 B씨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사제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으로 쓰는 22구경 실탄 3만발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했다.
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회수한 3만발 외에 사제 총기 100여정과 실탄 2만발 이상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과 같은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살상용 총알”라며 “군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이 시중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확보한 경기용 실탄의 정확한 수량과 행방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사격 연맹과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공표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 관련 사안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남편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난임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의 제도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가구원수가 늘어 장기전세주택에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되고,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전자신고로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신청 시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제한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시는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기존과 같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시민이 가구원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도 2025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결혼으로 가구가 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해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 규제가 폐지되면 감점 걱정 없이 신혼부부는 아기방이 있는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가족이 줄어든 경우는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로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회사에서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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