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총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계약 중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총 130건이었다. 이는 전체 공개 대상 계약인 595건의 21.8%다.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착오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의 불법하도급도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일부가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고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장 당국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 내에서 정보활동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백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7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주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기계화여단과 해병대 부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실제 전투에 투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향후 전장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노동자들의 러시아군 입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미사일 개발하는 북한에 제재를 가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북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러시아·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생활 속 감시를 받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군 입대가 북한 당국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로선 규모가 작아 군사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군 병력 부족을 메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외화 수입 확대를 기대해 추가 입대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서부 방위 임무에 종사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약 1만5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는 북한군이 실전을 통해 무인기 운용 능력과 보병 전술을 습득하고 미사일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 등 동아시아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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