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서울고법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서울고법은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석을 보름여 앞둔 21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은 가족 단위의 이른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침 일찍부터 벌초에 나선 성묘객들은 조상 묘에 웃자란 잡초를 정성껏 베어냈다. 깨끗이 단장한 묘 앞에 음식을 차리고 차례로 절을 올렸다. 여전히 따가운 한낮의 햇살 아래서 가족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이어갔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9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진다. 금요일인 10일도 쉴 경우, 연휴 기간은 열흘로 늘어난다. 지난해 연휴 기간(9월 14~18일)보다 두 배 이상 길다.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앞에서 70대 남성이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40분쯤 일산동구의 한 요양원 건물 앞에서 70대 남성 A씨가 불에 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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