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했다. 검찰이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대응에 미흡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에서는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사실상 기소 이유서와 다름없다”며 “검찰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뒤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45명 중 14명이 경찰”이라며 “진짜 책임자를 봐주기 위해 애꿎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당 소속인 김 지사 감싸기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 불기소 결정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나”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교도소 복역 중 목숨을 끊은 감리단장을 두고 “국정감사가 두려워 목을 맸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김 지사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승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로 이어지는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때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검은 지난 7월 드론사 등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합참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최근에는 핵심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김 사령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을, 지난 19일엔 이 본부장을 줄줄이 다시 불렀다. 오는 22일에는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해 조사한다. 무인기 작전 말단부터 정점까지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공모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검은 약 두 달간 수사 끝에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하는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막판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는지,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이 보고 체계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드론사령관 자리에 앉힌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쯤부터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김 전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이 ‘정점’으로 겨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외교에 있어서 지난 한 달은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필자는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확신한다. 양국의 군사적 유대는 깊고 유기적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미국은 점점 더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갈취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동시에, 현대차 공장 급습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혼란스럽고 무능한 의사결정으로 스스로 표방한 국익마저 훼손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이른바 ‘미국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새 행정부의 ‘실용적’ 외교를 의심했던 이들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회동에서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바이든 행정부 관련 발언은 다소 불공정하게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정상들이 트럼프를 치켜세워야만 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필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 협상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무난하게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여전히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얼마나 잘 협상했는지였다. 특히 자동차 관련 합의는 승리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3500억달러 투자 약속은 허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한국은 그 약속 이행을 압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규 투자, 서비스 제공, 구매 등으로 꿰맞출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선업 관련 논의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윈-윈’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예상 밖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비핵화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라고 보지만, 아무런 통로가 없는 것보다는 대화 채널이 열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후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이 발생했다. 현시점에서는 해당 공장 노동자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미국 법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해당 기업과 노동자들이 무혐의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대차 공장 급습은 전혀 불필요한 조치였다. 이는 단순히 이민법을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포·추방 대상자를 모욕하고 망신 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 당국이 기업 측에 전화 한 통을 걸고, 행정부 내에서 경제 목표와 조율을 거쳤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의사결정 속에서, 한쪽 손(이민 당국)은 다른 쪽 손(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사실상 사과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는 엔지니어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타깝게도 이는 이번 사건의 한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법적 공백 속에 살아가는 수백만명의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이번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와 주요 투자자들은 투자가 시장 조건에 달려 있음을, 그것이 ‘선물’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자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도 있다. 비자 규정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강압적일 뿐만 아니라, 반(反)외국인적이고 적대적인 이민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인 엔지니어나 숙련된 기술자라면, 다시 미국에 가고 싶겠는가?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단독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일은 한국이 “미국은 한국이 강할 때 더 강하며, 협력이란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이를 듣고 깨달을까? 트럼프가 자주 말하듯,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의 중요성을 이해할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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