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산재 처리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급여 선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개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치료비와 생계비가 절박할 때 산재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정 재해조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우선보장해 지연책임을 국가가 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선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산재 승인 전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지만 한국은 제도가 부재해 소득 보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산재 승인이 지연될 경우 소득보전을 위한 상병수당 수준의 급여를 우선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앞서 노동부는 그동안 평균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산재 급여를 선지급할 경우 산재 미승인시 보험금 환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안 분석관은 “선보장 후 환수를 하게 되면 무이자 대출과 비슷해진다. 단순히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사한 관점으로 환수에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노동부는 사전에 명확한 환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한 국가의 지연책임 배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산재 불승인시 산재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권동희 노무사도 발제문 소고를 통해 “명확한 환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상병수당의 개념이나 선보장 급여의 도입 취지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산재 입증 책임과 높은 문턱의 인정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에 막히고, 정보접근권도 없고 의학적 지식도 없는 노동자가 어떻게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냐”면서 “피해자의 질병이 개인질환이라는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산재로 폭넓게 인정해 삶의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혁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장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개선, 역학조사 개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 합리적 운영, 상당인과관계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명문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자료가 충분하여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역학조사 필요성 자문과 역학조사 생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트넘이 손흥민(33)을 떠나보내고 후회하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로 떠난 손흥민이 전성기 시절 모습을 되찾으며 토트넘 팬들과 영국 언론의 자책이 쏟아진다.
손흥민은 LAFC 이적 후 6경기에서 5골 1도움을 기록하며 경기당 1개 꼴로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최근 A매치까지 포함하면 7경기에서 7골 2도움으로 총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찍었다. MLS 직전 라운드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영국 핫스퍼HQ는 20일 토트넘이 손흥민 방출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토트넘이 손흥민 정도의 가치를 갖춘 세계적인 윙어 영입을 기대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시즌 손흥민의 부진에 대한 보도가 성급했다며,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 중 득점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핫스퍼HQ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을 골문 가까이가 아닌 측면에서 뛰도록 강요하는 무능한 전술로 경기력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손흥민이 시즌 후반 피로 누적과 부상에도 경기를 뛴 것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LAFC에서 손흥민이 전성기 모습을 되찾은 비결은 전술적 변화에 있다. 스티븐 체룬돌로 감독이 구사하는 ‘선 수비 후 역습’ 전략이 손흥민의 장점과 맞아떨어졌다. 팀은 상대 공격 시 5-4-1이나 4-4-2 두 줄 수비로 내려앉고, 손흥민만 최전방에서 대기하며 체력을 비축한다. 볼을 빼앗는 순간 손흥민이 빠르게 뒷공간을 침투하는 구조다.
토트넘 시절 측면 공격수로 수비 가담까지 요구받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LAFC에서는 손흥민을 제외한 모든 선수가 수비에 가담하며, 손흥민이 마무리와 상대 수비 유인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근 체룬돌로 감독이 손흥민을 원톱이 아닌 드니 부앙가와 투톱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도 주효했다. 손흥민은 원톱보다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뛸 때 장점이 극대화되는 선수다. 부앙가가 최전방에서 수비와 볼간수를 책임져주면 손흥민은 뒷공간을 노리거나 앞을 보며 플레이할 수 있다.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과 함께 뛰었을 때의 시너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MLS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의 활약에 선글라스를 써야 할 정도라고 극찬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7번을 물려받은 사비 시몬스는 최근 비야레알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팀 내 최저 평점을 받으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북·미 간 깜짝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패권 세력이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고 이길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 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 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되면, 핵 반격이라는 제2사명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을 두고는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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