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순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시켜 부의 불평등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AI 도입과 불평등’(AI adoption and inequality)는 “AI가 고소득층 노동자를 대체함으로써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보유한 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돼 부의 불평등은 크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16~2020년 영국 가계의 금융자산과 소득 등을 분석한 자산·부(Wealth and Assets Survey, WAS) 조사를 활용해 AI 기술 도입이 임금·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자동화 효과와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약 60%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반면, 하위 10% 노동자 중에는 15%에 불과했다. 과거 자동화가 영향을 준 비중이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50%에 달했지만 고소득 노동자는 20%에 그쳤던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AI가 고소득층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임금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0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종전보다 1.7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AI가 고소득층의 노동을 대체할 뿐 아니라 생산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면, 임금 지니계수 감소 폭은 0.22%포인트로 크게 줄어든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층의 경우 임금 외 주식·기업채·확정기여형(DC) 연금 등 위험자산 소득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AI가 데이터 효율성을 높여 자본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AI 도입에 따른 자산 지니계수는 7.1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향후 AI를 빠르게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분석 모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해당 모델에서 AI 도입으로 기업의 총 산출은 20.7% 늘며 생산성이 크게 올랐지만, 자산 지니계수는 13.7%포인트 상승했다. 임금 지니계수는 3.9%포인트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 확대가 부의 격차를 더 벌린 셈이다.
AI에 따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은 분배와 성장의 적절한 균형 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고서가 15%의 자본세를 부과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불평등 완화 효과는 뚜렷했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컸다. 임금 지니계수 3.4%포인트, 자산 지니계수는 3.7%포인트 감소했으나 동시에 총 산출이 26.9%, 평균 임금도 11.8% 줄어든 것이다. 자동화 시기에 같은 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비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는 AI로 인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광범위한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성장의 혜택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경기 파주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8일 파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시청사는 효율과 실용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976년 파주시 아동동에 지어진 파주시청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청사 개보수가 자주 이뤄졌다. 또 청사 공간이 협소해 현재 직원 2000여명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 중이다.
파주시는 최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등 시민참여단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신청사 이전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통합 접근성, 부지 적정성, 포용 성장성을 가장 중요한 핵심지표로 꼽았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현 청사 부지가 기존 상권 및 행정 인프라와의 연결성이 뛰어나 통합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점, 기존 부지와 인프라 활용으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부지 적정성이 높다는 점, 파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기존 상권과 공동체 유지로 포용 성장성 또한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청사 부지에 시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김 시장은 “(증축 결정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사비와 이전 비용 등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미래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설계로 시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100만 자족도시를 위한 문화·복지·소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로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연내 청사 증축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한 뒤 2028년 설계공모를 거쳐 2030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민생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파주시는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청사 부지를 활용해 투입 예산을 줄이는 한편 이러한 예산을 민생과 복지를 비롯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씻을 물이라도 있어야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추석 연휴 전까지 제한 급수가 풀리지 않으면 역귀성도 생각하고 있어요.”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연순씨(78)는 “평생 이렇게 심한 급수난은 처음 겪어 본다”며 “생활용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명절 분위기도 순식간에 실종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100t 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강릉지역 아파트 113곳엔 지난 6일부터 오전 6~9시, 오후 6~9시 등 하루 2차례만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최미현씨(54)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죄냐”며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한시적으로라도 제한급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도 물 부족 문제로 추석 연휴 예약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제한급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불만이 고조되자 강릉시는 19일 “추석 연휴 전 생활용수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남대천 임시취수정과 지하 유출수 등을 통해 2만2100t가량의 대체 수원을 확보했다. 도암댐 비상 방류수 1만t을 매일 받으면 생활용수 공급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단비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점차 올라가는 것도 희망적이다. 지난 12일에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18일 오후 3시 기준 25.5%까지 올랐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오봉저수지에 자연적으로 유입된 물의 양만 33만2400t에 달한다.
주말을 전후로 비 예보가 있는 등 향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를 넘어서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석 연휴 전에 제한급수를 해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40% 선을 유지하면 겨울에도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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