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등 암호화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정보(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4~27일 온라인 결제서버(WAS)를 해킹당해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인 297만명의 정보 200GB(기가바이트)를 탈취당했다. 297만명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됐다.
방통위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초기부터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의대생 복귀 방안,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등 예고했던 주요 정책 발표가 하루 전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비어 있다.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여당의 무관심에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 복귀 방안,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려던 브리핑을 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내부에서도 “하루 전 브리핑 취소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던 시기 발생한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취소와 달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이 취임한 직후여서 ‘리더십 부재’ 논란까지 번졌다.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비서관 공백 장기화 사태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과 정책 내용, 발표 시점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제의식이다.
교육비서관 부재가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다는 해석도 있다. 내정설이 돌았던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이후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하마평만 돌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교육 어젠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뿐인 상황에 더해 교육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관심 부족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 정책의 장기적 틀을 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사이에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기관으로 국교위를 지목했다. 국교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으로 사퇴한 이배용 전 위원장 체제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대통령 발언으로 다시 국교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은 지난 19일 “국교위 조직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의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함께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 A씨는 “국교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국교위 주도로 논의하기로 한 중장기 교육 정책 이슈를 교육부 장관이 설익게 꺼내든 것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정부가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책 혼선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최소 성취수준 보장·출석률 기준을 완화해 교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다수도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자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참고인 신청을) 여당답게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총수의 증인·참고인 채택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를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매년 반복돼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총수 2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2023년에도 4대 그룹과 빅테크 기업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대규모 투자 지원을 이끌어냈고, 재계가 반대해온 상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뒤에는 배임죄 폐지 등 재계 숙원 과제를 추진하며 유화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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