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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번주부터 김건희 ‘법원의 시간’···특검 기소 재판 10여건 동시에 돌아간다

작성일 25-09-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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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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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수수하고,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한다. ‘집사’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주변 인물들도 줄줄이 법정에 선다.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법원의 시간’을 맞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특검 측 사정으로 증거 관련 열람·등사가 늦어졌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상황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지원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이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재판도 줄줄이 이어진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2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3일엔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전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씨는 과거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직을 맡았다. 전씨 재판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이 상세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 고위직,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으로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재판을 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추가 수사한 사건들도 기소되면서 법원의 시간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 26일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했던 내란 사건 재판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형사합의35부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지, 내란사건 재판부처럼 궐석재판을 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대표 재판도 이번주 열린다.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에서 다음달 본격 재판이 시작된다. 내란 특검이 첫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은 현재 일시 중단됐다. 김 전 장관 측이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수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상황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에 대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IT 강국’ 한국이 잇따른 해킹 사태에 휘청이고 있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하다. 보안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가 대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정부 검증마저 믿을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보안 경시 풍조부터 조직문화까지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롯데카드의 소액 무단결제 및 해킹 사태는 세 가지 측면에서 ‘IT 강국 한국’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첫째는 사태 규모·경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날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 지역엔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가 포함돼 있다. 현재 경찰 수사범위인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를 넘어선다.
KT 스스로도 피해 규모를 번복하고 있다. 소액결제 사태 뒤 첫 기자회견(지난 11일)에선 피해 고객 수와 피해 금액을 각각 278명, 1억70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18일에는 “362명이 2억4000만원 피해를 봤다”고 정정했다. 정보유출 규모도 “5561명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됐다”고 했다가 “2만명 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마저도 최종 피해규모가 아닐 수 있다. 황 의원은 “(ARS 인증 뿐 아니라) 패스(PASS) 인증 등에 대한 해킹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다”면서 “KT는 지금이라도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ARS 인증을 해커들이 어떻게 뚫었는지 역시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정부 검증의 신뢰도 붕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3일 SK텔레콤 해킹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KT·LG유플러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KT 서버 해킹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KT 윈도 서버 침투 등 해킹 4건과 의심 행위 2건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어떤 데이터 서버가 침해됐는지, 유출은 있었는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롯데카드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인증을 받은 사실은 정부 인증 실효성에도 의문을 키운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2일 국내 최고 보안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는데, 불과 이틀 뒤부터 13일간 온라인 결제서버(WAS) 해킹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97만명 정보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 “(기업들이)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것으로 (허술한 보안을) ‘면피’하려는 면이 있는데 그 점을 해커들이 파고든 사례”(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차 피해 가능성도 있다. KT의 경우 IMSI, IMEI가 유출된 상황에서 서버 해킹 정황까지 나와 복제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제폰은 ISMI, 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롯데카드에선 28만명의 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킹 사태는 편리성만 추구하며 IT 인프라 고도화에 집착해 온 한국사회에 돌아온 ‘부메랑’이다. IT 전문가인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장는 “기업이나 정부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점이 한국의 보안 인식을 보여준다”면서 “결과물만 빨리빨리 내놓으려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기획·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인인증 체계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전문가인 신동휘 서강대 겸임교수는 “통신사 기반 본인인증 이상행위 탐지를 위한 겹겹의 보안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이번 만큼은 수습기간이 길어져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각계 원로·인사들에게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전달한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에도 이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발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025년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명절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우리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하며,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선물은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시계에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8도 수산물에는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동해·서해·남해 바다의 주요 특산물이 담겼다. 서해를 상징하는 보리새우(인천·경기)·김(충남 홍성)·천일염(전북 고창)과 남해를 상징하는 김(전남 완도)·톳(제주)·다시마(부산·울산·경남), 동해를 상징하는 건오징어(경북 포항)·돌미역(강원 삼척) 등이다.
재난·재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피해 지역의 회복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쌀도 선물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낸 메시지 카드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라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선물이 단순한 명절 선물이 아니라, 국민의 헌신에 대한 감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로,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다짐을 담은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