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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롯데카드 소유자는 무조건 재발급? 체크카드 고객도 해당? 정신적 피해 보상은?

작성일 25-09-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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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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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탈취됐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 내용 확인 방법과 향후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직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이 현 상황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문자 메시지가 안 왔다면 정보 유출된 피해자는 아니라는 뜻인가.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일단 직접 문자 등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 유출된 고객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소비자라면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그래도 불안하다. 카드 재발급을 해야 할까.
“롯데카드는 이번 정보 유출 고객의 유형을 크게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되는 28만명과 그렇지 않은 269만명으로 나눴다.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모두 유출된 경우다. 28만명은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269만명도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 롯데카드는 나머지 269만명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아 카드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재발급 비용은 원래 무료다.”
- 롯데카드는 어떤 지원을 하나.
“297만명 모두에게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한다. 연말까지 카드 알림 서비스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도 이뤄진다. 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28만명의 경우 재발급 시 다음 연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의 연회비가 환불된다. 다만 269만명은 다음 연도 연회비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체크카드 고객도 보상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와 동일한 보상이 제공된다.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명 중 연회비가 있는 체크카드 이용자의 다음 연도 연회비도 면제된다. 다만 할부 결제가 불가한 체크카드 고객은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최대 10월개월 무이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당장 유출은 없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나 사고 접수, 카드발급, 비밀번호 변경 유도 등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는 없나
“롯데카드의 고객 지원 방안에는 유출된 고객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보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방법은 있다.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대리해 배상 판결을 이끌었던 진수일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현재 법원은 정보 주체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승소하면 앞선 판례 등에 따라 1인당 10만 원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롯데카드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해커들은 롯데카드가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누락한 온라인 결제 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롯데카드는 최초 데이터가 유출된 지난달 14일 이후 17일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정보보안 시스템과 늑장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KT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KT는 올해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KT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KT는 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회사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서버 점검은 소액결제 건 대응과 별도로 지난 4개월간 진행된 과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침해사고 정황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내용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 사실(서버 침해)까지 포함해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피의자 A씨가 조민경 경장(수사 1과 유치관리팀)을 불렀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다. A씨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다. 조 경장은 우즈베크어를 전혀 몰랐다. 조 경장은 재빨리 휴대전화처럼 생긴 기계를 꺼내 들었다. 언어 설정을 우즈베크어로 한 뒤 A씨의 입 쪽으로 내밀었다. 그제야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 A씨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조 경장 역시 이 기계에 대고 말했다. “48시간까지 있을 수 있고, 구속이 필요할 경우 판사를 만난 뒤 최장 10일까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그대로 우즈베크어로 번역돼 A씨에게 전달됐다.
조 경장이 꺼낸 기계는 휴대용 AI(인공지능) 통역기다. 마포서는 지난 2일부터 외국인 피의자, 피해자, 민원인 등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서울 시내 경찰서 중 처음으로 AI 통역기를 비치했다.
마포서 관할 구역인 홍대입구역 근처 등에는 외국인이 한국인만큼 많이 오간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다. 15명 정원인 유치장에 외국인 10명이 들어오는 때도 있었다. 억울하게 경찰서에 끌려오더라도 외국인들은 이를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을 조사해야 하는 경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느낀 곳은 마포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다. 김준오 경위(38)는 “2년여 근무하면서 외국인이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외국인이란 이유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잘 못 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민원실·유치장 총 3곳에 설치했다. 총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마포서 내에서 통역기를 가장 반긴 곳은 유치장이었다. 규정에 따라 유치장 근무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도 무용지물이었다. 전문 통역인은 수사부서에서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했다.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조 경장은 “가장 자주 쓰는 중국어를 조금 배워 인권침해 관련 안내를 할 수는 있게 됐지만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을 다 배우기는 어려웠다”며 “3개월쯤 전 몽골 국적 외국인이 뺑소니 등 혐의로 입감됐었는데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워서 가슴을 치고 우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통역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역기가 외국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병이 있어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심야에 건강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경우 등에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경위는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 받아야하는데, 언어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전국 경찰 곳곳에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