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국내 공공의료원 10곳 중 8곳은 의사나 간호사 수가 정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의사 수는 총 1343으로 정원(1451명)에 미치지 못했다. 35곳 중 16곳에서 의사 수가 정원보다 부족했다. 근무 의사 수가 정원보다 많은 곳은 13곳이었다. 의사 정원은 봉직의, 일반의, 공보의,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해 집계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부족했다. 공공의료원 간호직 전체 정원은 8262명인데, 현재 근무 인원은 7669명으로 이보다 593명 적었다. 35곳 중 25곳에서 간호사 수가 정원보다 적었다.
35개 의료원 중 의사와 간호사가 정원을 채웠거나 더 많은 곳은 7곳뿐이었다. 전체의 80%(28곳)가 의사 또는 간호사가 부족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정원보다 적은 곳도 13곳이나 됐다.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와 간호사 숫자가 정원 대비 각각 55.6%, 54.3%에 불과했다. 서울의료원도 의사와 간호사 숫자가 정원 대비 각각 67.7%, 98.6%에 불과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필수의료가 공백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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