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22일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파악·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미국 이민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은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서울 송파구가 추석을 맞아 연휴 하루 전인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구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휴 기간 ‘추석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총 325명 의 직원이 주·야간 구청 종합상황실과 기능별 대책반에서 일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재난취약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대형건축·공동주택 공사장과 집단가설물, 공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순찰도 확대한다.
명절 성수품인 유통가공식품 및 제조식품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1일까지 주요 추석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도 실시한다.
이웃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경로당 176개소와 대한노인회 송파구 지회, 노인의 집 3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숙인 순찰도 강화한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연휴 기간 폐기물 배출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안내하고, 기동반을 운영해 취약지역을 청소한다. 교통 불편이 없도록 불법 주·정차와 심야 택시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공영주차장(7개) 및 학교 부설주차장(8개), 공공시설부설주차장 (15개)도 무료로 개방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응급의료기관 등 총 1022개소)과 약국(578개소)을 지정·운영해 응급의료서비스 공백도 최소화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연휴가 긴 만큼 구의 역량을 총동원해 재난 대응부터 민생안정과 청소, 교통, 주차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정에 섰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비업무를 하던 A씨(41)는 2023년 12월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은 현대글로비스의 한 협력업체 직원이 했다. A씨 측은 고발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인데, 회사 측이 합의를 거부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이 경미하다며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 중이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
A씨는 2022년부터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 노조는 성과금 차별 철폐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사건 직후인 지난해 1월 A씨가 속한 업체는 계약에서 탈락했고, 다른 업체가 업무를 이어받았다.
사건 직전 사무실에는 CCTV가 새로 설치됐다. 영상에는 다른 인물도 있었지만 신고는 A씨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료 수십 명은 “우리도 먹었다”며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간식이 없어진다고 CCTV부터 설치하는 게 맞느냐”며 “특정인을 겨냥하려 한 것 아닌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 그냥 먹은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를 부인했다. 업체 측은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으나 허락 없이 꺼낸 것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조차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언급했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지금까지 쓴 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이 넘는다”며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재판은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A씨를 고발한 업체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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