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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불법추심에 숨진 성노동자 1주기 추모식···동료들 “우리 죽음은 사회적 죽음”

작성일 25-09-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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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성노동자 고 심모씨의 1주기를 맞아 동료들이 거리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심씨의 추모식을 하고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심씨의 제사상은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 차려졌다. 영정 속 고인은 앳된 얼굴이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죽음으로 싸우겠다’고 적힌 손팻말을 든 고인의 생전 사진도 놓였다. 검은 옷차림의 동료들은 수척한 얼굴로 접이식 상 위에 과일과 전, 떡, 국, 소주와 캔맥주를 올렸다.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눈시울을 붉힌 채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동료들의 기억 속 심씨는 만화영화 속 ‘캔디’ 같은 사람이었다. “밝고 씩씩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살아가던 사람”이라며 “금방이라도 ‘언니’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는 추모사가 이어졌다. “남들에게는 하찮은 7900원짜리 티셔츠를 몇 년 만에 사 입고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도 했다. 심씨의 지인은 “이혼하고 기저귀 찬 어린 딸을 데리고 마산, 포항 등을 떠돌며 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온 곳이 미아리였다”며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내 새끼 사랑한다’ 이런 글을 써놓고 집을 나섰을 때 심정이 어땠겠나”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생전 심씨는 성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성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생존이 죄가 된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사회 아닌가”라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치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외치던 사람이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그런 그를 끝내 벼랑 끝으로 몬 건 불법추심이었다. 홀로 어린 딸과 뇌졸중을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던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 그러나 빚은 한 달 만에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채권자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고,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심씨와 가족 등 7명에게 87차례 심야 전화를 걸어 폭언했다. SNS에는 채무자의 얼굴과 가족사진까지 올렸다. 결국 심씨는 지난해 9월20일 대전의 한 펜션에서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 수사는 늦었다. 심씨 지인의 제보를 받고도 수사 착수까지 46일이 걸렸다. 심씨 죽음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불법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심씨의 동료들은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 단속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피해자인 성노동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현실은 외면됐다고 했다. 동료 김모씨(49)는 “우리는 4대 보험도 없고 신용도 없으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사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이 “성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외친 이유다.
미아리 텍사스는 2023년부터 재개발로 해체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는 지상 47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성노동자들과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를 당했다. 철거 과정에서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압류 시 사전 절차에 소홀하고, 강제개문 뒤 안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 침해”라는 판단을 지난 9일 내놓기도 했다. 남은 이들은 성북구청 앞에서 주거권 보장과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면서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가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대표 문화예술도시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풍부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축제 통합 등 ‘묘수’를 더한다는 게 대구시의 전략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판타지아 대구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크고 작은 축제들을 봄·가을철 비슷한 시기에 열리도록 묶은 것으로 2022년부터 하반기부터 추진됐다.
올해 두번째 시즌에는 음악·연극·무용·시각예술·미디어아트 분야 15개 축제가 집중 개최된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이 시기에 열린다. 2003년 첫 개최 후 이탈리아·독일·러시아 등 160여개 극장 및 단체가 참여해 왔다. 초연작을 다수 배출하는 등 국내 오페라 장르를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시는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집중 개최해 경기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 봄축제를 찾은 관람객을 표본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82.6점으로 1년 전에 비해 4.5점 올랐다. “축제 관람과 연계해 지역 내 관광지를 찾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3%로, 전년(31.8%)보다 18.5%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산과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통합 축제’를 벤치마킹하며 주목하고 있다”면서 “축제가 집중된 도심을 찾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인프라와 인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에는 한국 유일의 오페라 제작 극장인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 콘서트하우스·코오롱 야외음악당 등 1000석 이상의 대형공연장 11곳과 중·소규모 공연시설 171곳 등 등 지방 최대 수준의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현재 문화예술단체 651개 중 183개가 음악 부문(회원 비중 38.9%)이며, 공연창작지원센터·대구예술발전소 등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도 풍부하다. 지역 대학에서는 매년 1000여명의 음악산업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대구는 무형문화재 전수자에 의해 고산·욱수농악을 비롯한 8개 전통음악 분야의 계승 및 발전이 이뤄져 왔다. 박태준·현제명 등 한국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근·현대 음악가도 다수 배출됐다. 재즈·포크·국악·인디·힙합 등 다양한 장르별 축제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시는 고유의 음악 역사와 문화자산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문화산업 전반으로 부가 가치를 확대하려고 기획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대구시는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중 ‘음악’ 분야에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경남 통영(2015년)에 이어 두번째로, 현재 세계 53개국 75개 도시가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는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의 도시 중 심사를 통해 8개 주제로 ‘창의도시’를 가려 뽑고 있다.
이밖에 미술 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3일 개관한 대구간송미술관이 지역을 알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술관에는 지난 1년간 총 40만6048명이 찾았다. 이중 절반 가까이(약 48%)가 타 지역에서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람객의 33%는 미술관과 인접한 수성못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효율화를 내세워 문화예술관련 기관 6곳을 통합했는데, 각각의 특성과 역할을 살리지 못하는 등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통합 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최근 원장 측근 승진을 위한 내규 변경 의혹과 방만 운영 문제가 불거지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진흥원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축제 집중 개최가 성과를 내는 만큼, 앞으로 타 지자체 및 해외시장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문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문제가 불거진 집행기관을 꼼꼼히 점검해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