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서울에 20년 넘게 보유해온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을 판 사람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이 자산 재배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의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0년(8424명)보다도 많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연간 8.71% 오르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23.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연간 변동폭이 20.92%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 20년 초과주택 매도인이 많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위로 지난해 1157명(전체의 10.2%)이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을 팔았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20년 초과 집합건물 매도인이 많았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 비중은 10.3%에 달했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의 비중이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이다.
반면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4.7%로 지난해 역대 최저치였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 14.6%에 달했는데 2023년 9.1%, 2024년 4.8%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0.1%포인트 더 떨어졌다.
이 같은 추세에는 서울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9일까지 유예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6·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난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60~70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금 부담 없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2주택자들도 향후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집을 팔고 금융자산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젊은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물었더니 약 60%가 해외 취업(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이유로는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발전한 나라여서’ ‘외국의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공계 전공자들이 머물 곳을 선택할 때 보다 더 선진화된 연구 환경과 경력 발전 기회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또 인재에 대한 충분한 대우와 고급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위한 자리 마련, 기초연구 지원, 장기적 관점의 투자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국내 이공계 전공자 4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에너지(9명)를 비롯해 인공지능(AI·8명), 반도체(8명), 조선(4명), 기초과학(3명), 로봇(2명), 의료바이오(2명), 컴퓨터공학(2명), 통신(1명), 금융공학(1명), 제철(1명), 건축(1명) 등의 전공자가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 중에는 26~30세(16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31~35세(14명), 21~25세(10명), 18~20세(1명), 36~40세(1명) 등의 순이었다. 대학 재학생부터 석박사과정생, 박사과정 졸업 후 연구원, 직장인 등이 고루 참여했다.
이번 설문 결과, 42명 중 25명(59.5%)이 다음 진로로 해외 취업이나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취업하고 싶은 분야의 연구가 해당 국가에서 더 발달해서’(7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 회사 경력을 쌓고 싶어서’(5명), ‘해외에 살아보고 싶어서’(4명),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한국에 없거나 부족해서’(2명), ‘외국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서’(2명) 등의 순이었다. 해외 취업·이직 고려에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연구환경 같은 비금전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싶은 이유로는 ‘언어나 문화가 다른 생활환경에 살고 싶지 않아서’(20명 중 17명·85%)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 잔류를 희망하는 이공계 전공자들은 경향신문이 진행한 대면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나고 자라 문화가 익숙하며 가족과 친구, 동료가 있는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응답했다.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 바람을 가진 전공자들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 이공계 보상체계와 연구환경 등을 개선하면 한국 잔류·귀국 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설문 응답자 42명 중 30명은 현재 학업·현업 이후 다음 진로에서 연구·취업하고 싶은 분야로 현재와 같은 전공을 선택했다. 연구·취업하고 싶은 분야로는 AI가 12명(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4명은 현재 다른 분야를 전공 중이다. 에너지(10명·23.8%)와 반도체(9명·21.4%)도 선호가 높았다.
이공계 전공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높은 소득’(21명·50%)이었다. 이어 연구환경(10명·23.8%), 고용안정성(9명·21.4%) 등의 순이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57.2%(24명)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관심을 두는 이유(중복응답)로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서’(17명·56.7%)가 가장 많이 꼽혔고, ‘전공한 분야의 발전, 정책 등에 영향을 미쳐서’(16명·53.3%), ‘취업, 연구, 이직 등 개인적 삶에 영향을 미쳐서’(13명·43.3%) 등이 뒤를 이었다.
미·중 경쟁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명 중 21명은 ‘매우 크다’, 10명은 ‘크다’고 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AI(29명·69%)가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반도체(10명·23.8%)였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양성 교육 정책에 대해선 12명이 ‘매우 못함’, 17명이 ‘못함’이라 평가했다(0점 매우 못함~5점 매우 잘함). ‘매우 잘함’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 산업 현장 지원 정책에 대해선 30명이 ‘못함’(‘매우 못함’ 11명, ‘못함’ 19명)이라고 응답했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 현장 지원 정책은 28명이 ‘못함’(‘매우 못함’ 11명, ‘못함’ 17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심각성을 두고는 33명이 ‘심각하다’(‘심각’ 23명, ‘매우 심각’ 10명)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기 위해 서술형 질문 항목도 포함했다. 이공계 인력 양성과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다수의 응답자가 높은 연봉과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꼽았다.
한 응답자는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닌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현재 AI 지원은 하드웨어적 측면(GPU 확보 등)에 집중돼 있다. 중국의 딥시크는 고급 인력이 하드웨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예를 보여준다. 고급 인력 양성에 더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급 인력을 양성해 이들이 해외에서 연구한 후 국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국 첨단 과학기술 연구·산업 현장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비 및 연구수당, 인프라를 증액·증축할 것을 바랐다. 한 응답자는 “연구직에서 해외 박사, 해외 박사후연구원 경력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해외(특히 미국)의 강한 연구력을 반영한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싶다면 국내 대학원·연구소의 질적 환경 및 대중적인 평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기초과학 연구 지원 및 장기적인 신뢰 기반 투자, 실패에 투자하는 여유 등도 제언했다.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할까. 다수(25명 중 11명)는 “두 나라 중 한쪽에 치우치는 외교보다는 중립외교를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동맹국으로서의 지원은 미국으로부터 충실히 받음과 동시에, 자주적 기술 발전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두 나라가 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 우위 확보, 기술 자립을 통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7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끼리 서로 감시하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이 내정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 시의원은 이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고, 상호 감시를 시킨 행위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2일에도 이 내정자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폭언한 것이 협박,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앞서 이 내정자가 2017년 바른정당 의원이던 시절,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에게 폭언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보도됐다. 언론 담당 보좌진에게는 ‘댓글 신고’ ‘포털 차단 요청’ ‘반박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하거나, 보좌진 간 상호 감시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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