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끼리 서로 감시하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이 내정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 시의원은 이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고, 상호 감시를 시킨 행위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2일에도 이 내정자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폭언한 것이 협박,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앞서 이 내정자가 2017년 바른정당 의원이던 시절,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에게 폭언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보도됐다. 언론 담당 보좌진에게는 ‘댓글 신고’ ‘포털 차단 요청’ ‘반박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하거나, 보좌진 간 상호 감시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가 3중 추돌 사고 이후 시민들을 친 사고가 벌어졌다. 여성 1명이 사망했고, 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택시가 인도로 곧바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승용차와 충돌하고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분쯤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택시 1대가 시민들을 치었다.
택시는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다시 승용차를 추돌한 뒤 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6명이 사고를 당했다. 한국인 5명과 인도 국적의 외국인 1명으로 파악됐다.
차량이 갑자기 덮치면서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2024년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를 연상케 하는 사고가 나며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보행자인 4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택시에 타고 있던 4명도 부상을 입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3명과 택시 운전기사인 한국인 1명이다. 택시 운전기사는 70대 후반이다. 소방 관계자는 “택시 운전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원 53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계엄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만 생각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 윤 전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1월24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며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나라가 망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계엄 선포문 등 세 가지 초안을 준비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른 핵심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5~6월 무렵에도 계엄을 언급했다”고 말한 것과 다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 공범’ 중 유일하게 “합법적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엄은 경고용이었을 뿐, 불법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진행된 내란 특검팀 측 주신문에서는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이번 계엄은 과거와 같이 수 만명 군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계엄이라 반대하지 않는 거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 민생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소수의 인원만 투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최소 2만~3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그것도 많다”면서 ‘수백명’ 규모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투입을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 모의’ ‘국회 봉쇄’ 등 표현을 언급할 때마다 “그런 단어를 왜 쓰는 거냐”며 호통 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모의라는 건 불법성이 전제된 표현인데, 계엄이 불법이냐”면서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용어가 바로 모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9일에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1심 판결은 올해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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