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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체포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작전을 냉정하게 봐야한다”며 “트럼프가 주도하는 힘의 질서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 또한 힘의 논리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사 작전에) 의회 승인은 없었고 명분은 ‘마약 밀매 차단’이었지만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의 자원이 진짜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마두로 체포 작전은 ‘강대국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트린을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며 “미국이 가진 무력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치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보수층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한 후 며칠간 인터넷에서는 소위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흥분한 모습이 보인다”며 “언뜻 보면 명예 미국 시민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군사적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피즘이 미국이라는 국가와 동일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비판은 애국이고 트럼프 비판은 반미라는 모순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일찍이 윤석열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고했을 때 한국 보수는 눈을 감았다”며 “지금 ‘트황상(트럼프 황제 폐하)’이라고 부르며 떠받드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조금씩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행정통합을 비롯한 3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발전 모델 선도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도입,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전기요금차등제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려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임기 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특례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등 중앙기관 사무와 인력·재정의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행정 특례가 포함돼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특화 정책도 담겨 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인구 유출과 면적·세입 감소 등 역차별을 겪어왔다”며 “정부 로드맵대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되 드래프트제처럼 충남에 중대형 공공기관 13개를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11차 전력망 건설계획에 따라 신설될 대규모 고압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송전 비용도 절감된다”며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맞춘 전기요금차등제 설계·시행 등을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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