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재판부마저 각박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판사는 사건을 따지고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절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협력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드나드는 사무실 냉장고였고, 평소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훔칠 의도였다면 과자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온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허가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2300년 미래 바다는 지금보다 산성화하면서 상어 이빨을 크게 부식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양 산성화는 대기 속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빨이 부실해진 상어는 사냥에 지장을 받으면서 해양 생태계 최고 포식자 자리도 위협받을 공산이 크다.
최근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마린 사이언스’를 통해 미래 바다에서는 상어 이빨 강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분석을 토대로 2300년 지구 바다의 수소이온농도(pH)가 7.3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바다는 pH 8.1이다. pH는 ‘7’이 중성이다.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이다.
2300년 바다가 지금보다 산성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대기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30%가 바다로 녹아들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바닷물은 산성화된다. 연구진은 미래 기후변화가 극심해질 것이니만큼 바다가 지금보다 산성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연구진은 2300년 지구 바다에서 헤엄칠 상어 이빨이 어떻게 변할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독일 소재 대형 수족관에 자연적으로 버려져 있는 흑기흉상어 이빨을 다수 수집했다.
연구진은 pH 7.3과 pH 8.1로 각각 맞춘 바닷물이 든 탱크 2개를 준비한 뒤 상어 이빨을 각 탱크에 넣어 8주간 기다렸다.
그러자 300년 뒤 바닷물로 가정된 pH 7.3 물탱크에서는 상어 이빨의 균열과 구멍이 크게 증가했다. 치아 머리와 몸통이 부식되고 뿌리까지 상했다. 연구진은 해양 산성화가 상어 치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빨 강도 저하가 상어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한 활동에서 웹사이트 상위노출 근본적인 약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어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사냥 무기’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상어는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할 수 없다. 개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부실해진 이빨은 해양 생태계 최고 포식자 자리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연구진은 해양 산성화가 결국 상어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의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첫 변론 기일을 11월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관련 소송의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지난 5월 1심 미 연방국제통상법원과 지난 8월 2심 연방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법관이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