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잘심사)을 받았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던 손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유착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손 대표는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경찰은 손 대표가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손 대표가 조직한 자손군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겐 불리하게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여론 조작 활동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손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6월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손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박스쿨은 댓글 공작 혐의 외에도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늘봄연합회 이사장은 손 대표다. 경찰은 한국늘봄연합회와 서울교대가 업무 협약을 맺은 배경,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도 조사했다.
이외에도 경향신문은 리박스쿨이 김주성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직책을 맡긴 사실을 보도했다. 손 대표가 지난해 6월 ‘이승만의 건국’을 내세운 청소년 단체 ‘KHHC(코리아&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해 대통령실에 방문했던 사실도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도 맡았다. 이 때문에 손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등 4개국이 2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프랑스도 22일 유엔총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뉴질랜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의 강경 군사작전에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승인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이 재부상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캐나다와 영국이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승인을 선언했다. 호주와 포르투갈도 동참하면서 유엔 회원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가는 하루 만에 147개국에서 151개국으로 늘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는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하고 오랜 염원을 존중한다”고 강조했고, 파울루 한젤 포르투갈 외무장관 역시 “두 국가 해법만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이번 결정에 대해 “캐나다가 미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만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외교정책을 뒤집은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공격이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네타냐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스타머 총리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 국가의 통치에 어떤 역할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동시에 하마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이번 승인이 하마스를 보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분류돼 온 서방 주요국이 두 국가 해법 지지에 합류하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능력은 갖췄지만, 국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촌이 뒤섞여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약 40%만 관할하며 주권적 통제권도, 군대도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영국·캐나다·호주 등에 대사관을 설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미국은 여전히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팔레스타인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24년 팔레스타인을 상임 옵서버국으로 격상시켰지만, 안보리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식 회원국 가입은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상태여서,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CNN은 “워싱턴이 점점 이스라엘을 국제적 고립에서 지켜주는 최후의 방파제로 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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