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텔레그램 유인해 10대 성착취물 100여개 만든 20대…징역 30년 구형 > 견적문의

수원변호사 텔레그램 유인해 10대 성착취물 100여개 만든 20대…징역 30년 구형

작성일 25-09-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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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씨(20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시가 15%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배달+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11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품권은 오는 29일부터 10개 자치구에서 판매되며, 서울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3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 발행에 이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10개 자치구에서 110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내 써야 한다.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상품권 선할인 외에도 결제금액의 10%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 ‘5% 땡겨요 포인트 즉시 적립’도 병행해 최대 30%에 달하는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페이백은 결제월 기준 익월 20일에 지급되며, 땡겨요 포인트는 주문 완료 시 바로 지급된다.
15% 상품권 할인과 10% 페이백 행사, 5% 포인트 적립 혜택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도 적용된다.
현재는 2만원 이상 음식 주문 2회시 1만원 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무제한 지급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하루 1회 2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쿠폰이 즉시 지급되는 등 지원 기준이 완화돼 소비자 체감 혜택이 더 커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배달전용상품권 할인 발행은 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혜택을 시민과 사장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