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현대백화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따뜻한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펼친다. 따뜻한 자원 프로젝트는 고객이 기부한 패딩 제품을 업사이클해 만든 패딩조끼를 1개 구입하면 같은 제품 1개를 한파 취약계층에게 자동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1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오는 26일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 어패럴과 손잡고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를 선보인다.
자체 캐릭터 흰디 디자인을 적용한 이 제품은 지난 3월 진행한 현대백화점의 ‘365 리사이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객들의 패딩 제품 기부를 발판으로 만들었다. 고객 3000여 명이 기부한 패딩 제품 약 4000벌(2.5t)을 선별·분해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덕·구스 충전재 360㎏을 확보했다. 새 제품 못지 않은 우수한 품질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프리미엄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와 공동 제작했고 고객 기부 물량 중 충전재 외 겉감과 내피 등도 열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했다.
이 제품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도 고객 기부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기존의 가치소비 개념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자원낭비 최소화에 주안점을 뒀다면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는 친환경적 생산은 물론 기부에 동참해 가치소비 경험을 더 확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객이 1500벌 한정 수량의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 1개를 구입하면 1개는 한파 취약계층에게 자동으로 기부돼 1500명의 수혜자가 생긴다. 판매 가격은 9만 9000원으로 색상은 밝은 베이지와 블랙 2종, 사이즈는 남녀 누구나 입을 수 있도록 90부터 115까지 총 6가지로 준비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유사한 브랜드의 다운 베스트가 10만원대 중후반의 가격대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며 “기존 패딩 소재를 재활용하는 데다 합리적인 소비와 기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최대 40%가량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매달 캠페인 주제를 정해 전국 현대백화점 점포에 마련된 365 리사이클 전용 부스에서 의류·휴대폰·장난감·보냉가방 등을 기부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성수역 2·3번 출구 계단 추가설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성동구가 자체 대책을 내놨다.
성수역 2번 출구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등 이용자 분산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성동구는 성수역 2번 출입구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신호기를 설치하는 등 정비공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앞서 성수역 3번 출입구 앞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성수역은 지식산업센터와 대형 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어 올해 5월 기준 하루 승하차 인원이 약 10만 명에 달한다. 성수역 2번 출입구 역시 출·퇴근 시간대 보행자가 급증해 기존 횡단보도에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성동구는 이번 공사로 2번 출구 앞에 있던 기존 고원식 횡단보도를 이전설치하고, 성동도로사업소와 협업해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을 신설한다.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는 10월부터 시작해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및 색깔유도블록 설치, 교통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출입구 인근 가로수 제거, 가판대 이전, 사유지 내 화단철거 역시 공사 시작 전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하루하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있기에는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성수역 2번 출입구 보행환경 개선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성수역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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