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1995년 10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265만명으로 급증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다민족 사회에 접어든 한국,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주배경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 이주민들이 본인 결정으로 ‘일하러’ 혹은 ‘공부하러’ 한국에 왔다면, 이주민 2세대는 상황이 다르다. 이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며 우리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들의 목표는 평범한 시민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22일 방송되는 EBS 1TV 다큐프라임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은 여섯 명의 이주배경 청년을 통해 이들이 자립과 정착 과정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한계와 그 속에서 겪는 좌절과 희망을 담아낸다.
편견 없는 시선을 위해 제작진은 ‘블라인드 미팅’이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주인공들은 ‘여우13’ ‘곰18’ ‘호랑이24’ 같은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공존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시선으로 이주배경 청년들의 현실을 바라본다. 오후 9시55분 방송.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미국 조지아주 현지 미국인 공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HMGMA는 최근 SNS를 통해 오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공개채용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HMGMA는 “여러 부문에서 채용이 진행되며 다수 직무는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해 바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특히 군 관계자와 재향군인 출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3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금한 뒤 처음 열리는 현지인 채용이다.
지역 방송사 WTOC는 19일 “현대차가 이민 단속 이후 조지아 공장 확장에 27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며 “현대차와 조지아주 간 계약에는 2031년까지 800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WTOC는 이번 투자로 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ICE에 의해 구금됐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계약상 정규직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에는 HMGMA 현지 직원인 브렌트 스터브씨가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 기고문을 통해 현대차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모두 조지아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HMGMA는 지난 2년간 현지인 2800명을 기술직과 생산직에 고용해 충분한 보수와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했다”며 “관리직의 96%가 현지 출신이고 직원 대부분이 인근 지역 출신”이라고 밝혔다.
스터브는 ICE 단속과 관련해 “외국인 전문가들은 장비 설치와 직원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현지인과 협업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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