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공모전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공모전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해킹이 벌어진 날로부터 42일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7월14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했다. 주제는 산업이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상자는 주관사인 한국전력공사 채용에서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9시10분쯤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획서를 제출했다.
해킹은 다음날 진행돼 A씨의 이름, 소속,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기획서 파일명 등이 유출됐다.
산업부는 한 달 넘게 지난 5월27일에야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산업부에 ‘공모전 홈페이지 서버에 외부 해킹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락해 인지했다. 산업부는 해당 홈페이지 접속을 긴급 차단했다. 이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한 건 그 이후였다. 산업부는 지난 5월29일 A씨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오후 A씨에게 e메일을 보내 상황을 전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A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이날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올해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11만6330명이며 공모전 참가자 수는 282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 주체에만 유출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이용자는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사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자 전체에게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통지하고 2차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근로계약, 임금, 노동시간, 해고 등에 대한 회사의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전체 직장인 평균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21일 공개한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64.6점)보다 9점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보다는 13.8점, 공공기관(72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이번 설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2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1~7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민간 기업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점수는 각각 63.2점, 64.9점, 66.3점으로, 평균보다 8.1점, 7.9점, 4.2점 낮았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명세서 지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점수가 각각 68.9점, 54.8점, 53.3점으로 평균보다 5.2점, 9.7점, 10.4점 낮았다.
휴게시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보장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간 보장 점수는 56점으로 평균(64.5점)보다 8.5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69.2점)보다는 13.2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된 주 52시간 적용(62.6점), 연차 유급휴가 보장(53점), 유급 공휴일 보장(55.4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보다 모두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 제때 지급’ 점수는 55.3점으로 평균(65.3점)보다는 10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71.4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던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응해 거시경제·금융시장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일명 F4 회의)를 열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리스크 출장용접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관세협상 진행 상황,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F4 회의가 열린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참석했다. 미국 출장 중인 이 총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