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투자 규모가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 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고용 위축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228조4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1632억6000만달러로, 미국이 요구한 대미투자 규모(3500억달러)의 약 47% 수준이다.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대미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19일이다. 한국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면 향후 약 3년간 국내 설비투자 여력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평균 대미투자액이 약 272억5000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은 매년 이보다 4배가 넘는 규모의 대미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혜택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었던 2022년에도 대미투자액은 298억2000만달러로 300억달러를 넘지 못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국내 대기업이 이미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투자라는 ‘숙제’까지 받게 된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미투자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중간재·자본재 수출 등 성장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 공동화·고용 위축·인재 유출 등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가 ‘기업’이 아닌 ‘정부’가 될 경우 손실은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된다. 유럽연합(EU)은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를 기업으로 합의한 반면 일본은 조달 주체를 정부로 합의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상호관세 25%를 감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 경우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상호관세율을 25%보다 더 높이거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지고 자동차 관세도 25%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대미 수출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고용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율관세 부과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미 관세로 원화가 절하되고, 기업의 시장개척 등으로 대미수출 감소의 일부가 다른 나라로 전환 수출되면서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수출업체의 관세부담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생산·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가을밤 경복궁의 주방에서 궁중 음식을 맛보고, 경복궁 북측 권역을 전문해설사와 탐방할 수 있는 ‘경복궁 별빛야행’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15일~11월2일 매주 수~일요일 2025년 하반기 경복궁 별빛야행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경복궁 주방인 외소주방에서 궁중음식을 맛보고, 경복궁 북측 권역을 탐방하게 계획돼 있다. 하루 2회(오후 6시30분~8시20분·오후 7시40분~9시20분) 진행되며, 하루에 76명씩 총 1140명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
참가자들은 외소주방에서 왕과 왕비에게 올리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유기 도시락에 담아낸 ‘도슭수라상’을 맛보며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이후 경복궁 북측 권역 탐방이 이어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왕비의 공간 교태전이 새 탐방지로 포함된다. 건청궁과 향원정 일대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행사 응모와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계정(ID)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다음달 2일 오후 5시 국가유산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달 3일 오후 2시부터 7일까지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최대 2명까지 예매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6만원이다.
다음달 8일 오후 2시부터는 잔여석에 한해 선착순 예매가 시작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로도 예매할 수 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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