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역 인근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해당 시간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나루역(5호선) 일대에서 지하철 화재와 흉기 난동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단위 종합 훈련으로, 올해는 지난 5월 발생한 5호선 방화와 최근 재난 사례를 참고해 훈련 상황을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훈련으로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30분까지 여의나루역 인근 도로 일부가 통제된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훈련 시간 동안 우회하고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 안내를 강화한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
훈련은 지하 47미터(아파트 16층 높이)에 위치해 지상으로 이동 동선이 긴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배터리 발화 및 고의적 방화로 화재가 발생, 대피 중 인파 사고와 흉기 난동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는 현장통제와 긴급구조,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기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훈련’과 여의나루역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해 골든타임 확보와 기관 간 공조 체계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 평가단이 참관해 훈련의 완성도와 개선 과제도 종합 평가한다.
이번 훈련은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서울교통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소방·경찰 등 20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재난안전현장상황실(버스) 포함 78대의 장비와 900여명의 인력도 투입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난은 우리 사회와 일상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만큼 미흡한 부분을 더 치열하게 찾아내고 훈련하고 개선해 ‘시민 안전 최우선 도시, 서울’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받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이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급증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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