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갯벌 구조 순직 사고 여파···인천해경서장에 양종타 총경
작성일 25-09-2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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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서장은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속초해경 수사과장, 동해해경 5001함장, 통영해경서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지냈다.
해경청은 전 서장이 지난 16일 대기발령을 받아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를 신속히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서장은 11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은폐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해경 청사, 영흥파출소, 해경청 본청 종합상황실과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영흥파출소장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한 총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 등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모두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결정 직전에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총재는 특검에 자진 출석할 때는 걸어 들어왔다가 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이날은 처음부터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이날 출석한 한 총재 변호인단은 14명으로 특검 수사팀 인원의 2배 수준이었다. ‘전관 특혜’ 논란을 빚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만 가장 많은 변호인 7명이 나왔다. 특검에서는 수사팀장 2명을 포함해 검사 8명이 출석했다. 이 중 검사 6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를 대리하는 이모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측은 “인사차 들렀고 수사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 만남을 바탕으로 통일교 측에서 수사 대응 논리를 세운 것이 알려져 비판이 커졌다. 이날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으로 공범 관계인 정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어서 열렸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외교부를 겨냥한 e메일 해킹 시도가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2일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해킹 시도는 2021년 9002건, 2022년 1만1112건, 2023년 1만943건, 2024년 1만4674건, 2025년 1~7월 1만1706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특히 외교부 e메일 계정을 탈취하려는 시도나 해킹 e메일을 보낸 사건이 2021년 1339건, 2022년 1414건, 2023년 1434건, 2024년 3302건, 2025년 1~7월 4240건으로 5년간 3배 이상 많아졌다. 홈페이지 해킹 시도도 2021년 1675건, 2022년 1654건, 2023년 2348건, 2024년 3925건, 2025년 1~7월 358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외교부는 2022년 1월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해킹 공격을 당해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에 저장된 약 4GB 분량의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 외교부는 어떤 파일이 유출됐는지 세부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에 담긴 비밀자료 유출 피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제로트러스트(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인증체계, 해킹탐지시스템 등이 적용돼 보안이 강화된 e메일 시스템을 도입했다.
차지호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해킹과 국회·정부 인근 불법 기지국 설치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외교부 역시 해킹 위험의 예외일 수 없다”며 “메일 계정 탈취 시도가 급증하는 만큼 외교부는 즉각적인 재발 방지와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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